최초로 기본법 형식의 여성폭력방지법이 제정돼 여성에 대한 폭력 통계를 국가가 통합적으로 구축, 공표할 수 있도록 ... 2018-12-03 17:49
정부가 모집 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사립유치원 120여곳에 대해 즉시 행정지도에 나서고, 필요하면 감사에... 2018-11-30 18:40
올해 초 ‘#미투’ 운동이 확산하자 경쟁하듯 성차별·성폭력을 근절하는 조항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를 ... 2018-11-29 17:57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조치가 처음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불법 촬영물 뿐만 아니라 복제... 2018-11-29 16:30
단지 사진을 찍었을 뿐이었다. 장로회신학대학교는 지난 5월 17일 신학대학원생 5명이 성소수자를 지지하기 위해 무지개색 ... 2018-11-28 17:31
앞으로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지금... 2018-11-27 20:39
앞으로 경찰관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어... 2018-11-27 11:30
해군 간부의 반복된 성폭력에 대한 징역 선고를 ‘무죄’로 뒤집은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명백한 오판”이라고 규탄하며... 2018-11-26 14:05
“특히 그 판단에 이르는 증거평가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해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성인지 감수성적... 2018-11-25 16:20
25일부터 세계인권선언일인 다음달 10일까지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을 맞아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 2018-11-25 11:07
정부가 마련중인 예술인 표준계약서에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항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진통을 앓고 있다. 성범죄 방지... 2018-11-23 14:02
형법상 낙태죄 폐지 여부를 논의할 때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은 종종 대척점에 놓인다. 하지만 이 같은 대... 2018-11-22 18:36
정부가 2015년 일본과의 ‘12·28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21일 공식 발표했다. 여성가족부가 이... 2018-11-21 19:19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병구)는 안 전 지사가 진... 2018-11-21 14:29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21일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여... 2018-11-21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