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업부(USDA)가 국산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를 가금육가공품 수입허용 국가로 인정한 이 법은 미 농업부가 공표한 뒤 60일이 지나면 시행돼 5월 말께 삼계탕 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13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 정부가 2004년 미국에 요청한 지 10년 만...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도입 조항을 크게 손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협정 체결국가가 협정상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제3의 민간기구에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한...
올해 1분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400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1분기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은 412억달러에 이르렀다. 수입액은 207억달러로, 이 부문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205억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지난 3월 정보...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의 역진방지 조항(한번 시행하면 되돌릴 수 없도록 한 것)에 얽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실은 8일 ‘에프티에이 점검 없는 묻지마 규제 완화’라는 자료...
오스트레일리아(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농축산 강국과의 동시다발 자유무역협정(FTA)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피해보전직불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
미국 정부가 한국 동반성장위원회를 사실상 정부기구로 보고 대기업의 시장 신규진입 및 확장을 제한하는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우리 정부 차원의 정책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7일 드러났다. 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담은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투자기업·외국대학의 공동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우수 부설연구소를 지원하는 우수기술연구센터(ATC·에이티시) 사업 안에 ‘글로벌 융합 에이티시’ 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글로...
일본정부가 1일자로 소비세를 인상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일본 기업들이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 악화를 만회하고자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경우 주요 수출품목이 상당 부분 겹치는 한국과 일본의 경쟁이 심화된다는 분석이다. 1일 산업연구원이 낸 ‘아베노믹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악재에도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두번째로 많은 월간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 증가한 497억63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2013년 10월 504억8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두번째 많...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19일 중국 공문서 위조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아무개 과장(일명 ‘김 사장’)을 구속한 뒤 위조문서의 입수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윗선’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김 과장은 협력자인 김아무개(61)씨의 문서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회계자료의 손실을 실제보다 부풀려 대규모 정리해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쌍용자동차 이유일(71) 대표이사와 최형탁(57) 전 대표이사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과 이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이아무개씨도 무혐의 처분됐다. 전국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