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둘째아들인 조사무엘민제(42) <국민일보> 회장이 자신의 횡령 혐의를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조 회장은 최근 ‘검찰이 조 회장을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기사(<한겨레> 4월20일치 11면)를 ...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7일 박영준(52)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기 청와대에 재직할 때도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한테서 파이시티 관련 업무를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전 실장으로부터 박 전 차...
미리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라도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만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고, 이런 위험이 없는 상황이라면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단체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회원 박아무개(35)씨 등은 2010년 4월 삼성전자 ...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3일 이정배(55)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박영준(52)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이날 같은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압수수색(4월25일)→출석 통보(4월30일)→소환조사(5월2일).’ 서울 양재동의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박영준(52)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궤도에 올라섰다. 지난 26일까지만 해도 “구체적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짐짓 발을 뺐던 검찰이 박 ...
30일 오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는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다. 애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검토했으나,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된 돈의 명목이 ‘인허가 청탁’이었다는 점에서 일단 구속영장에는 넣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