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가 박원순(56)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시절인 2007년 7월 하나은행과 소기업 후원사업을 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던 하이마트 납품업체 사장이 4일 자기 집에서 투신자살했다. 이 업체 쪽과 검찰에 따르면, 하이마트에 상품을 공급하는 협력사인 ㅅ사 박아무개(53) 사장은 이날 새벽 4~5시께 서울 양천구 목동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 14층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 박...
대검찰청은 3일 출입기자단과의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기자를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서울남부지검 최아무개(48)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박계현 대검 대변인은 이날 “최 부장검사의 성추문 사건에 관한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위 혐의가 인정됐다”며 “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은 ‘재벌’과 ‘노조’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익 전 케이비(KB)한마음 대표 외에 다른 민간인을 사찰한 증거가 없다던 검찰 수사 결과와 사뭇 다르게 ‘민간인 사찰’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 새노조가 공개한 국무총...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선종구(65) 하이마트 회장의 구속영장이 28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지난달 말 압수수색 이후 한걸음에 내달려온 검찰 수사가 종착역을 앞두고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영장은 법원 뜻”이라며 짐짓 태연한 태도지만, ‘스마트수사’를 표방한 한상대 검찰총장 취임 ...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팀 수사가 26일 본격 시작된다. 박태석(55·사법연수원 13기) 특검팀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역삼동 특검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연다. 박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에는 이용복(51·˝ 18기) 변...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40) 한국타이어(경영기획본부) 사장이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시절 해외부동산 취득 금지 규정을 어기고 미국 하와이에 고급 별장을 사들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미 언론인 안치용씨는 20일 펴낸 <시크릿 오브 코리아-대한민국 대통령, 재벌의 X파일>이란 책에서 “(이 대통...
대법원이 4·11 총선과 관련해 금품선거 사범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20일 밝혔다.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은 공정선거를 해치는 선거범...
* 강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판 직전 ‘법무법인 바른’의 강훈(58) 대표변호사에게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것을 진술하지 말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 변...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수천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장광근(58)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 추징금 57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한다’는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
![[단독] 선관위, 홍준표의원 검찰에 수사의뢰](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2/0322/1332372020_00424987201_20120322.JPG "[단독] 선관위, 홍준표의원 검찰에 수사의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