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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UPDATE : 2023-12-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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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재해’ 개념 합의에만 하루 걸렸다
38명 목숨 잃은 이천 화재참사…현장소장만 징역형, 발주처 직원은 금고형
법학계 “중대재해법 법리적 문제 없어…‘인과관계 추정’ 등 반드시 반영돼야”
중대재해법 정부안 통과되면, ‘구의역 사건’ ‘이천화재참사’ 처벌 못한다
“용균이 피 갈아 넣어 재력 쌓지 않았나”…김미숙 이사장, 경총에 중대재해법 협조 당부
여야, 법안심사 시작했지만…중대재해 ‘개념 정의’부터 부딪쳤다
김용균 어머니 “중대재해법 정부안, 너무 허술해 기막히고 한심”
정의당 “정부안은 기업처벌법 아닌 ‘기업보호법’ 가져온 셈”
오늘도 내일도 살아서 퇴근 못할 7명 “그게 나일 수도 있기에…”
중대재해법안 또 뺄셈...유예 사업장 넓히고 원청 책임도 후퇴
중대재해법안 또 뺄셈…유예 대상 확대·원청 책임 후퇴
[왜냐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위해: 성탄절 단식도 외면할 것인가 / 김현정
[포토] 사회 원로들, ‘중대재해법 제정·김진숙 복직’ 한 목소리
시민사회 원로들 “문 대통령, 중대재해법·김진숙 복직 나서야”
[안재승 칼럼] 변창흠 후보자, 진정한 사과는 자진 사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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