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정책’ 자꾸만 무뎌지는 회초리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학수 삼성구조조정본부장 등 15개 그룹 구조조정본부장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출자총액제한제와 지주회사제 요건 등에 대한 재계 의견을 듣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출자총액제한 완화할테니 빨리 졸업하라”

재벌정책의 두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와 금융-산업자본 분리정책의 완화 의사를 잇달아 밝히면서 정부 재벌정책이 완화 쪽으로 급선회하는 듯한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집권 초에는 재벌개혁의 고삐를 죄다가 후반기에는 다시 후퇴하는 역대 정권의 고질병이 참여정부에서도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학수 삼성 부회장 등 15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들과 만나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출총제 졸업기준을 빨리 충족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현행 출총제와 지주회사제 내용 중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재계의 의견을 들어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계는 이와 관련해 지배구조 모범기업과 같은 출총제 졸업기준과, 부채비율 등의 지주회사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강 위원장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기본틀 안에서 기준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내부적으로는 이미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재계의 건의내용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됐던 것이어서 정부의 태도 변화는 명분이 약해 보인다. 또 정부가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어내기보다 졸업기준을 완화해주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졸업 못한다’는 기본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윤증현 금감위원장도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원칙을 완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금융-산업자본 분리정책 완화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윤 위원장은 금융-산업자본 분리 완화의 명분으로 매력적인 금융회사들이 속속 매물로 등장하고 있으나 이를 살 수 있는 곳은 국내 산업자본 아니면 외국자본밖에 없다는 현실론을 내세웠다. 윤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이전에도 있었으나, 이번에는 우리은행이 토종은행론을 본격 제기한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우리은행 인수자로 특정 재벌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윤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상 재벌의 은행 지배를 용인하자는 것이어서, 금융-산업자본 분리원칙을 대선공약으로 내건 참여정부의 정책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다.

시민사회 단체들과 개혁적 학자들은 김대중 정부의 재벌정책이 집권 후반기를 고비로 대폭 후퇴했던 것처럼 노무현 정부도 사실상 재벌정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더욱이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 재벌정책의 고삐를 죄면서 ‘김대중 정권 때 느슨해진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더욱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김상조 소장은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과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작성을 가장 강조했다”며 “‘경제검찰’의 수장들이 재벌개혁 후퇴를 합창하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