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이하 2명이면 연말정산 15만원 더 돌려받아

한 병원의 신생아실. 한겨레 자료 사진

추가 환급 얼마나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추가 환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총 1619만명 중 541만명, 돌려받는 세금은 4227억원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추산했다. 환급 대상자 1명당 8만원꼴이다. 환급은 이르면 다음달 급여가 지급될 때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아이를 낳았거나 다자녀를 둔 근로소득자라면 적게는 몇 만원, 자녀 수에 따라 100만원 이상 환급을 기대할 수 있다. 3명 이상 자녀를 뒀거나(중복 포함 16만명) 6살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경우(26만명)에 적용되는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된 덕분이다. 지난해 출산이나 입양을 한 경우(15만명)도 자녀 1명당 30만원을 돌려받는다.

연간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서 연금저축에 돈을 납입한 경우도 최대 12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는다. 연금저축 납입액에 적용하는 공제율이 12%에서 15%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적용되는 공제율도 같은 수준으로 올랐다. 63만명이 모두 408억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산출세액(과세표준×소득세율)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애초에는 산출세액 50만원 이하까지 55% 공제율이, 그 초과분에는 30% 공제율이 적용됐다. 이번에 나온 보완책은 고율(5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세액 기준이 130만원 이하로 대폭 올렸다. 이로 인해 346만명(2632억원)이 세부담을 덜게 됐다. 이밖에 건강보험료나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근로소득자에게 12만원씩 세금을 깎아주던 표준세액공제도 이번 보완대책으로 공제액이 1만원 늘었다.

작년에 출산·입양
한명당 30만원 추가 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봉 5500만원 연 300만원 납입 땐
15% 공제해 9만원 이상 환급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정세액 110만원땐 55% 공제
15만원가량 돌려받아

환급시기
이르면 다음달 월급 때

문: 자녀가 셋이다. 환급액은 얼마인가?

답: “최소 10만원이다. 애초 자녀가 셋일 땐 50만원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을 이번에 60만원으로 늘렸다. 다만 자녀 중 6살 이하 자녀가 2명이면 15만원을 더 환급받고, 자녀 셋 모두 6살 이하이면 추가 환급액은 최소 30만원이다.”

문: 자녀가 둘이면?

답: “자녀가 모두 6살 이하라면 최소 15만원은 환급받는다. 자녀 중 한 명만 6살 이하이거나 두 명 다 6살이 넘으면 돌려받는 세금은 없다.”

문: 작년에 아이를 낳았다.

답: “최소 30만원을 돌려받는다. 신설된 출산·입양공제 덕택이다. 쌍둥이라면 출산공제 60만원(30만×2)에다 6살 이하 자녀 2명 이상 추가 공제에 따라 15만원까지 모두 75만원을 환급받는다. 세쌍둥이를 낳았으면, 120만원(30만×3+다자녀 추가공제 30만)을 돌려받는다. 출산이 아니라 입양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문: 연금저축을 작년에 300만원 넣었다.

답: “9만원 이상 돌려받는다. 연금저축 납입액(연간 한도 400만원)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연 급여가 5500만원이 넘으면 환급액은 없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납입액(연간 한도 100만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12%에서 15%로 높아졌다.”

문: 올해 확정된 세액이 110만원이다. 환급액이 있나?

답: “15만원가량 환급받는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조정됐다. 애초 세액 50만원까지는 공제율 55%, 나머지 60만원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보완대책으로 110만원 세액 전부에 55% 공제율이 적용된다. 높은 공제율(55%)이 적용되는 상한선은 세액 130만원이다.”

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다. 싱글세는 없어지나?

답: “싱글세란 건 처음부터 없었다. 다만 건강보험료나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 대상 지출이 미미했다면 최소 1만원은 돌려받는다. 표준세액공제금액이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1만원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문: 보완책에 따른 추가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

답: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여야가 논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면 5월 중 급여 지급 때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돌려준다. 사실상 5월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금을 차감하고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이번 보완대책은 연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2013년 소득세법 개정 영향으로 세부담이 늘어난 205만명의 세부담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이 보완대책으로 연 급여가 7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중 14만명도 덩달아 세부담이 애초보다 줄었다.

세종/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