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하반기 경제회복 ‘V자·U자형’ 가능성”

2021년 경제정책방향 - 내년 경제회복 양상은
“외국 견줘 빠를 것” 전망
K자형 양극화엔 “대출연장 등 지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빠르게 진행하며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천 명대를 넘어선 17일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이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2%로 정한 가운데, 본격적인 경제회복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전망했다. 그 전까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는 코로나19의 산발적 확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점진적인 경제활동 정상화가 진행되고, 하반기 중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경제활동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런 회복세가 외국에 비해 빠른 편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4일 사전브리핑에서 “2019년 경제 수준을 100으로 볼 때, 내년에는 101 정도로 올라가는 몇 안 되는 나라”라며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관건인데 우리나라가 옆으로 꼬리가 길어지는 형태는 띠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빠르게 회복하는 브이(V)형 또는 완만하게 회복하는 유(U)형으로 예상되며, 회복 속도가 느린 ‘나이키’형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란 뜻이다.

코로나19 진행 및 회복 과정에서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계층은 돈을 더 벌고, 취약계층은 실업·폐업으로 내몰려 사정이 악화하는 케이(K) 형태 양극화도 우려된다. 김 차관은 “케이형 아래에 있는 쪽은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대출 만기연장 등 지원을 하겠다는 게 정부 기조”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310조원 규모의 재정·금융지원을 마련했고, 대출·보증 만기연장 등 간접지원까지 포함하면 국내총생산의 3분의 1 수준인 570조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그로 인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주식·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면서 자산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내년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봐서 시중에 풀린 돈을 적절히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대출·보증 등) 정책프로그램과 공매도 금지 등 조처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돼 있는데 적정한 시점에 정상화 조처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자산시장은 과잉된 흐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관련은 차별화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