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인상론 급부상…한은 행보 주목

콜금리 조정을 위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개최가 임박한 가운데 폭등하는 집값의 안정을 위해 콜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부양론에 부응해 콜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여당에서 계속 제기되던 분위기가 급반전하는 형국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6일 '주택시장 불안과 금리' 보고서에서 국내 부동산 거품(버블)의 3분의 2 이상이 저금리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소개하며 경기 부양을 이유로 쉽게 금리를 낮춰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소는 저금리가 주택가격 급등의 가장 큰 원인임에도 우리나라는 경기 상승기의 금리 조절 속도가 늦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불렀다고 지적하고 다음 경기 확장기에 균형금리 수준까지 신속하게 금리를 올려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국정브리핑은 5일 칼럼형 기사에 통해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이 저금리로 인해 시중 유동성이 지나치게 풀려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중앙은행과 통화정책 당국의 몫이라는 주장을 폈다.

여기에 한은이 6일 배포한 `9월 광의유동성(L) 동향'에서 9월 한달간 광의유동성이 작년 동월 대비로 10.1%나 급증, 신용카드 남발에 따른 거품 소비가 한창이던 2003년 4월 이후 3년5개월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의 유동성이 과잉상태에서 자산거품을 야기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도 세계 21개국 중앙은행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제14차 중앙은행 세미나개최를 하루 앞두고 이날 사전 배포한 개회사에서 "지난 수년간 전세계적으로 지속된 저물가 현상이 앞으로 역전될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고 지적, 관심을 끌었다.

그동안 물가상승률이 낮았으나 앞으로 방심할 수 없다는 점을 이 총재가 지적한 것은 물가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였다.

여기저기서 콜금리 인상을 부채질하는 요소들이 중첩돼 튀어나온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채권시장이 여지없이 반영됐다.

이날 채권금리는 콜금리 인상 기대감이 팽배하면서 올해들어 최대의 상승폭을 보이며 가파른 급등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시장의 분위기와 달리 한은 내부 분위기는 조용한 편이다.

이달 금통위에서 콜금리가 당장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여전히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편이다.

그동안 콜금리를 몇차례 인상할 때마다 정치권과 재경부 등에서 불만스런 코멘트가 흘러나왔으나 한은 집행부는 물론 금통위게 이를 크게 의식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으며 최근 경기부양론에 부응해 콜금리 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을 때도 특별히 신경쓰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따라서 민간경제연구소나 국정브리핑 등에서 콜금리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금통위나 한은 집행부가 새삼스럽게 반색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 내부 기류인 듯 하다.

그러나 시중의 과잉유동성이 집값 폭등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가운데서도 경기흐름에 보조를 맞추느라 콜금리 인상기조를 멈췄던 한은 금통위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연말 또는 내년 이후 재차 콜금리 추가인상을 시도할만한 여건이 마련됐다는데 시장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편이다.

박상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