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주요국, 러시아에 ‘최혜국 대우’ 중지 뜻 비쳐

한국 포함 주요국 공동성명 발표
러시아에 “최고 수준의 강력한 규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WTO 누리집 갈무리

한국·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세계무역기구(WTO) 주요국들이 15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중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들 주요국은 러시아를 겨냥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최고 수준의 강력한 규탄” 의지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철군 및 군사행동 중지”를 촉구했다. 이어 “각 나라는 자국의 필수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러시아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최혜국(MFN) 대우 정지’를 예시로 들었다.

세계무역기구 최혜국 대우는 한 국가가 부여할 수 있는 최선의 교역조건을 상대국에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최혜국 대우를 박탈당할 경우,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의 관세가 높아지고, 서비스 교역에서도 해당국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성이 대폭 제한된다. 이들 주요국은 필요한 조처의 예시로 우크라이나 지원, 기타 세계무역기구 협정상 의무 이행 중단도 아울러 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정부의 이번 공동성명 참여는 지난 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결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무역기구 다자체제 복원과 통상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오늘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라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