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만 “‘정책부실’이 아니라 ‘정책불신’이 문제”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장철규 기자 [e-mail]

퇴임의 변…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반드시 성공”

이백만(50) 청와대 홍보수석이 물러나면서 사임의 변을 발표했다. 이 수석은 이 글에서 “부동산 문제는 ‘정책 부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 불신’에 있다”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투기억제와 공급확대를 두 축으로 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 의지나 강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준”이라며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시장에서 ‘말을 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고 강조했다.

경제신문 기자 출신인 이백만 수석은 글에서 ‘언론의 책임’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수석은 “정부에 들어와 일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부동산을 다루는 우리 언론의 자세가 변하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 해결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아무리 정부가 의미 있는 정책을 내놓더라도, 발표하자마자 매번 ‘정책이 잘못됐다’ ‘효과 없을 것이다’ ‘여전히 집값은 오를 것이다’라고 일방적으로 분위기를 잡아버리면 어떤 정책이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특히 심리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에서는 언론의 정확성, 공익성, 책임성이 거의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지금 집 사면 낭패”라는 글을 올렸다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고 본인이 대출을 통해 강남에 고급 아파트를 산 과정이 구설에 올랐다.

아래는 이 수석의 사임의 변 전문이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문제의 핵심은 ‘정책부실’ 아니라 ‘정책불신’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사임의 변]

지난 며칠,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살아 온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막상 물러나겠다는 결심을 하니 여러 생각이 교차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님과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의도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대통령님과 국민들 사이에서 지혜로운 메신저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넘치는 의욕 때문이었다고 너그럽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음을 정하고 나서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결정이, 혹여 저의 소신이 꺾이거나 저의 신념이 잘못된 것처럼 비쳐지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란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글을 쓴 것도, 적지 않은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시장의 이상 동요에 불안한 마음으로 몸을 싣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정부 정책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부동산을 둘러싼 우리 상황의 핵심은 ‘정책 부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 불신’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투기억제와 공급확대를 두 축으로 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 의지나 강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시장에서 ‘말을 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정책불신’의 원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책의 줄기는 제대로 잡았지만 시행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매번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효과가 없을 것이다’, ‘언젠가는 바뀔 것이다’라며 불신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보도, 언론의 책임성·공익성 절실

특히 언론의 책임에 대해 정말 진심어린 호소를 합니다. 저도 제 인생의 대부분을 경제부 기자로 살아왔습니다. 언론의 역할이나 생리에 대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에 들어와 일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부동산을 다루는 우리 언론의 자세가 변하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 해결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특히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정부가 의미 있는 정책을 내놓더라도, 발표하자마자 매번 ‘정책이 잘못됐다’ ‘효과 없을 것이다’ ‘여전히 집값은 오를 것이다’라고 일방적으로 분위기를 잡아버리면 어떤 정책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심리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에서는 언론의 정확성, 공익성, 책임성이 거의 결정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취임할 때 저는 “언론이 진실의 궤를 일탈했을 때 그것은 왜곡이다, 홍보가 진실의 궤를 일탈했을 때 그것은 허풍이다, 왜곡언론과 허풍홍보 둘 모두 공공의 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로선 진실에 최선을 다하려 했습니다.

저는 기자출신 홍보수석으로서 언론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몸이 으스러져라 뛰었습니다. 때론 날선 논쟁을 마다하지도 않았지만 인간적 신뢰와 정서적 유대감을 함께 하기 위해 하루 저녁에도 몇 차례씩 술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공감과 의기투합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직접 만나서 나눈 공감대와 언론보도 사이의 엄청난 간극은 제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들 정서에서 제가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그 질책에 귀 막지 않으려 합니다. 마땅히 책임을 지려합니다.

대통령 참모로서 국민들에게 즐거운 소식,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지 못해 송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정홍보처 차장으로 공직에 들어온 이후 계속 가졌던 무거운 부분입니다. 그 책임 하나만이라도 무겁게 지려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셔 영광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모셨던 노 대통령은, 역사의 평가를 받을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그 사역의 맨 앞에서 선봉을 맡아 여한 없이 일한 것이 큰 보람입니다. 앞으로도 민간인 신분이지만 그 사역을 피하지 않으려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6.11.14.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 이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