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적거리는 한국정부…천연자원 이권때문에?

미얀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원들이 27일 낮 서울 한남동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미얀마 정부의 시민운동 탄압 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사회 경제제재 강화…국내여론 압박 속에 고민

미얀마(버마) 정부의 민주화 시위 무력 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되면서 한국 정부가 곤혹스런 처지에 놓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경제제재 움직임을 좇아갈 수도, 그렇다고 학살에 버금가는 유혈사태가 빚어지고 있는데도 팔짱만 끼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얀마의 무역 규모는 한해 2억달러 남짓에 불과하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양국 간 교역량은 매우 적고, 미얀마가 군사정권인 탓에 양국간 고위급 교류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가 미얀마 군사정권에 전혀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한국은 미얀마의 12위 투자국(2006년 기준)이다. 미얀마에 대한 한국의 무상원조도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600만달러(약 149억원)에 이른다. 2002년 미얀마의 아세안 가입 이후 협력 규모가 커지고 있다. 올해 180만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 기업들의 진출은 좀더 활발한 편이다. 정부와 기업들은 천연가스·원유·삼림 자원 부국인 미얀마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포스코가 현지에 철강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에스케이·삼성·현대건설·대우인터내셔널·효성 등이 진출해 있다. 자원개발 중심의 투자 무역회사가 50여개, ‘우회수출’을 염두에 둔 봉제업체 50여개가 현지에 들어가 있다. 미얀마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은 800여명인데, 대부분 현지 진출 기업 관련자들로 양곤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미얀마 민주화 시위와 관련해 9월27일 미얀마 정부의 자제와 평화적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냈다. 또 이번 사태를 다룰 유엔 인권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얀마 군사정권에 대한 경제제재 등 강도 높은 압박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해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현재 경제제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로선 미얀마 사태 대응 방침을 정할 때, 미·일 등이 주도한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등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미얀마의 유혈 사태가 더욱 확산된다면 한국 정부도 마냥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에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지 여론이 확산돼 정부의 ‘행동’을 압박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