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 거꾸로 가는 한국

세계적 환율전쟁의 파도 속에서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한겨레>가 ‘뉴스분석’ 란을 통해 정부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밀려드는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기준금리는 동결시킴으로써 물가 상승과 자산가격 거품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실제 시중금리는 이미 물가상승률을 밑돌아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2004년에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돈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이동해 자산시장에 거품이 생긴 적이 있었다는 한 전문가의 경고를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금의 환율전쟁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을 이끌었던 정책효과가 사라지면서 이른바 ‘더블딥’의 망령이 부활하고 있는데, 재정이나 통화 측면에선 경기부양 여력이 소진된 상태라 환율정책이 유일한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이른바 추가적인 양적완화, 미국과 중국의 환율 갈등, 한국과 일본의 환율 개입 논란 등이 섞이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무역 불균형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미국의 움직임이 궁금합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인플레이션 목표치 대신 디플레이션 목표치를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합니다. 아예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없애 통화량 팽창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겠다는 정책이나 다름없죠. 달러화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선 물가 하락과 경기 침체의 디플레이션에 빠져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높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한겨레>는 다음달 11~12일 열리는 이번 회의를 2쪽에 걸쳐 집중점검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공식 의제는 크게 거시경제정책 공조, 금융규제 개혁, 국제통화기금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및 개발 등인데, 환율 문제는 거시경제정책 공조 의제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론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이 의제를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서울이 ‘환율전쟁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강문 e뉴스부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