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의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는 재개하되 장기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의 축소를 권고했다. 공론조사 운영상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문제점과 한계를 보였지만, 중대 정책...
이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성공회대 외래교수 이 사건은 ‘30대 남자 딸 친구를 살해 의혹’이라는 다소 선정적인 기사 제목으로 처음 보도되었다. 초기에는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아 개략적인 상황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기사 제목이 잡혔었다. 이후 수사가 시작되면서 피의자 이씨가 자신을 홍보할 때 썼...
정명옥 경기 안양서초등학교 영양교사 전국의 학교급식 노동자가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로서 파업은 이들의 권리이다. 이들의 파업은 학교급식이 종종 사회문제로 주목받는 데 한몫한다. 학교급식 문제를 몇 가지로 나누면 이렇다. 첫째 식단 및 위생, 둘째 학교급식 담당자 부정행위 등 ...
박솔희 제주 사는 여행작가 추석 연휴, 친구들과 명절 인사를 주고받다가 몹시 슬퍼졌다. 사실상 연휴에도 집에서 일을 해야 하는 현실에 애달픔을 느낀 친구가 연휴 전날 퇴근하던 중 눈에 띄는 나이키 매장에 들어가서 마이클 조던의 얼굴이 그려진 10만원짜리 후드티를 사버렸다는 것이다. 20만원짜리 블루투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최근 외국에서 한국인 부부가 차량 내 1살, 6살 아동들을 방치한 혐의로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보도됐다. 연이어 국내에서도 가정에 혼자 있던 7살 아동이 화재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외로 아이들을 보호자 없이 홀로 두는 사건이 발생해 불감증으로 인한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환경보건학 박사 “공기 좋은 곳이라고 해서 이사 온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저기에서 재개발 붐이 일어서 석면 문제와 비산먼지로 천식을 앓는 아이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동네에 인접한 주공아파트 단지의 재개발로 인한 석면 문제를 우려하며 전...
정우람 미국 변호사 미국은 총으로 세운 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척시대, 독립전쟁과 같은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 터 잡은 나라에서 총기 사용은 일견 개인의 정당한 권리로 인식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 전반에 그러한 총기 우호적 정서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별개로, 실제 개인의 총기 사용이 미...
정지우 문화평론가·<분노사회> 저자 혐오는 배제의 감정이다. 특정 대상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각종 조롱과 멸시를 포함하는 혐오가 일어난다. 혐오의 대상은 내 삶에서 제거되어야 할 존재이다. 그것은 악질적인 바이러스나 병원균과 같다. 그 대상이 존재함으로써 내 삶이 망가지거나 추락한다. 그렇기에 ...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에 대해 본사가 직접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지휘·명령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파견을 이유로 직접 고용하도록 한 시정명령을 두고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
윤성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시민·대구시 동구 동부로3길 최근 두 가지 흥미로운 풍경이 있었다. 하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였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난데없이 성소수자 문제 관련 질의를 반복했다. 이로부터 일주일 뒤쯤 자유한국당은 여성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해당 토론...
강제윤 섬연구소장 나는 지난 8월22일치 왜냐면에 ‘통영시, 애조원 한센인의 한을 묻는다’를 기고했다. 통영의 애조원 마을에서 개발업자가 한센인들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해 특혜를 준 통영시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통영시가 반론(9월12일치 ‘애조원 사업에 대한 통영시 입장’)을 해왔기에 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근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일반담배와 유사한 연초를 전자장치로 가열해 피우는 담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무엇보다 일반담배인 궐련보다 덜 해로운 담배라는 점을 내세우며 확산되고 있어 걱정이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먼저 짚고 싶은 점은 ‘덜 해롭거...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파리바게뜨 사건으로 방송과 신문이 연일 뜨겁지만, 보도 내용은 제각각이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사건의 결과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 그 ...
김병대 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장 최근 통일부는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공여 문제를 논의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9월21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은 새 정부 들어 북한 영유아·임산부 대상 백신, 필수 의약품, 영양 지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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