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2월에 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환경농업육성법의 후속 조처에 가까운 것으로 생협을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처 정도로 보았다. 농축수산물과 환경제품 정도만 취급하도록 사업범위를 제한했다. 생협의 연합회를 결성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없었다. 이런 중에도 생협은 식품안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농업...
해리 트루먼은 당초 발군의 정치인은 아니었다. 상원의원으로 활동할 때도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 1944년 미국 대선에서 부통령 후보가 된 것도 그의 능력 덕분이 아니었다. 당시 대통령 루스벨트는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 부통령이던 월리스는 공산주의자들과 가까웠다. 민주당 지도부는 월리스가 대통령직을 승계하...
현재 한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할 만큼 빠르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노인의 기준은 노인복지법상 경로 우대 등 대상자 정의에 준거한 나이로 정해지는데, 우리나라에서 각종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 기준은 만 65살이다. 그런데 최근 대한노인회가 이러한 노인 연령을 ‘만 65살’에...
그동안 국립대학은 대학 기성회로부터 재원을 일부 지원받아 교육·연구 여건 및 시설 개선, 학생 진로·취업 지원 등 대학 운영의 중요한 분야에 사용하여 왔다. 다만 기성회비는 미약한 법적 근거, 투명하지 못한 집행, 국가공무원인 교직원에게 실적과 무관한 정액 방식의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연간 3천억 수준) 등 운...
오래된 고교 시절의 내 일기장을 보면, 느닷없이 시가 한편씩 써 있다. 일기 검사를 받을 나이가 지났는지라 날짜 메꾸기용 시가 아니다. 아마도 한국 문학전집 따위에서 베껴 썼으리라. 이장희의 <봄은 고양이로다>에서 심훈의 영탄조 시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잘도 베껴 놓았다. 되는 일도 없는 막막한 시절, 시...
지금 세계 여러 나라는 생물자원 발굴과 자원화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선진국은 다양한 고등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한 바이오 산업을 꾸준히 육성하면서 정보기술(IT) 산업에 이어 미래산업인 생물기술(BT) 산업으로 앞다퉈 뛰어가고 있다. 지구상에 서식하는 각종 생물종은 인류의 귀중한 자산이며...
하나금융은 2012년 외환은행을 인수하며 5년 후 통합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2·17 합의서’를 만든 바 있다. 당연히 합의의 기본 정신은 상호 공동이익의 증진이며, 합의문에 명기된 아이티(IT) 개선 추진을 비롯하여 외환은행의 경쟁력 향상과 성장을 위한 노사 양측의 적극적인 협력이 대전제이다. 그러나 노조의 격렬한...
요즘 내가 자주 듣는 단어는 ‘메르스’다. 시장에서 스카프 장사를 하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마스크를 파는 것이나 신문에서 메르스 기사가 빠지지 않는 걸 보면 비단 나만 그런 것은 아니리라. 심지어는 외국 학생들도 한국에서 메르스가 유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취소하는 바람에 내가 등록한 계...
메르스 사태에 온 국민이 슬기롭게 대처해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소멸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다고 생각한다. 이 시점에 우리는 국민의 식사 방법을 살펴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찌개나 국물, 기타 공동반찬을 한그릇에 담아놓고 함께 먹으면서 각자가 자기 입속에 넣었던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국물을 떠가거나...
대통령보다 한 살 덜 먹은 필자도 회갑을 훌쩍 넘기고 보니 강의하다가 “내가 무슨 말을 한 건가?” 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라는 약품 선전문구도 있듯이 고유명사가 기억이 안 나 애먹은 지는 10년도 넘은 것 같다. 여러 집단과 사람의 이름을 언급해야 하는 연설을 할 때는 꼭 메모를 해 가...
경기인천지역을 주 시청권으로 하는 <오비에스(OBS) 경인티브이>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최근 노조가 급여를 12% 이상 삭감하고 사측이 정리해고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일단 파국을 피하긴 했지만,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라는 경영 환경의 해결 없이는 정리해고 카드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
상고법원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예상되면서 여러 대안이 제출되고 있다. 그중 ‘대법관 증원’에 대해 평소에 가졌던 의문점을 써보고자 한다. 증원론자는 올해 1월 대한변협 설문조사 결과 51%가 대법관 증원을, 34%가 상고법원 도입을 찬성했음을 근거로 든다. 하지만 같은 설문조사에서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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