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장석 점거 ‘전효숙 인준’ 무산

박계동 의원(의장석 의자에 앉은 이) 등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이 19일 오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을 막겠다며 손팻말을 든 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e-mail]

국회 본회의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후보자 교체를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실력 저지와, 여야 합의처리를 주장하는 민주·민주노동·국민중심당의 본회의 불참으로 19일 또다시 무산됐다.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난 8일, 14일에 이어 세 차례나 거듭 무산됨에 따라 헌재소장 공백사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박희태·안상수·이한구·장윤석·차명진 의원 등을 투입해 본회의장 단상의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고, 임채정 국회의장의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가능성을 막았다. 이에 따라 임 의장은 애초 예정됐던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 등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밤 9시께 유회를 선포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은 헌법 파괴행위로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어떤 식으로든 막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민주노동·국민중심당 등 세 야당이 제안한 중재안도 거부했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 정진석 국민중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네 야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 법사위에서 재논의한 뒤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자”는 새 중재안을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철회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전효숙씨를 헌재소장 후보자로 하는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세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최종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거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번 사태의 책임은 한나라당의 독선적 태도에 있으며, 한나라당의 치명적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렇지만 세 야당은 “인사문제를 파행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여야 합의처리 원칙을 내세우며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응하지 않았다.

임석규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