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 빈곤층 ‘보호막’ 걷어낸 정부

이명박대통령이 14일오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010년도 서민·고용분야 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여성부·국가보훈처 합동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0 복지·노동 업무보고 뜯어보니
한시생계자금 4181억, 복지자금 260억 전액 삭감
보호자없는 병원·차상위층 의료급여 예산확보 ‘0’

보건복지가족부가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서민생활 보호대책을 내놓았지만,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데다 내용도 미흡해 서민 보호가 ‘말잔치’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 관련 대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이라는 ‘알맹이’가 빠져 400만명에 이르는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날 “경기회복이 된다고 해도 저소득층의 체감경기 회복은 늦어지고,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생계자금이 끊긴 뒤 이들의 생활수준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대책을 내놨다. 복지부의 대책은 현장 방문을 통해 정부 지원이 끊긴 41만가구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 제도 안으로 편입하고, 일자리를 찾아주거나 후원 등 민간지원을 연결해준다는 게 뼈대다. 그러나 앞서 정부는 경제 상황이 나아질 예정이라며, 빈곤층 지원을 위해 올해 편성했던 한시생계구호자금 4181억원 전액과 긴급복지자금 26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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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한시생계구호 자금을 받았던 사람들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지만 재산·부양의무자 등의 기준에 맞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으면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불안정한 민간단체의 지원을 기다리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정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비수급 빈곤층’은 400만명이 넘는다.

‘보호자 없는 병원’ 등 서민의 부담이 큰 간병서비스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가 의료급여를 일정 기간 보전해주겠다는 정책도 예산 확보가 불확실하다. 복지부는 이날 “내년에 간병지원 정책인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1만개 안팎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보고했지만, 정작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 분야 예산이 한 푼도 없다.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도 ‘0원’이다. 그나마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각각 100억원, 161억원의 예산을 새로 책정했는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국가가 간병 비용을 보조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도입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이 잡히자 주요 정책으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니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0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가 ‘보호자 없는 병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환자·보호자·간병인의 고통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