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귀막고 강경론…“과도한 정치투쟁” 비판

“다음 정권까지 못 맡겨” 정치공세 성격 짙어
내부서도 “야3당 합의안까지 거절은 부적절”

전효숙 사태’를 둘러싼 한나라당의 ‘외길 공세’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지난 19일엔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했고, 20일에는 말썽의 단초가 됐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내겠다는 청와대의 방침을 일축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의 태도를 놓고 ‘의회주의의 룰을 지키고 있는가’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효숙은 안 된다”=한나라당은 이날도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청와대의 지명철회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공세를 계속했다. 주호영 공보부대표는 청와대 방침에 대해 “또다른 미봉책이자 편법 시도”라며 “위헌이기 때문에 법사위 청문절차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반대론에는 법리적 이유와 정치적 이해가 동시에 깔려 있다. 당은 우선 “헌법에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나,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소장의 임기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전 후보자가 6년인 헌법재판관 임기를 3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사표를 내고, 다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을 새로 시작하는 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사례가 악용되면 임기직 공무원의 임기 연장이 얼마든지 가능해진다는 논리도 편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자신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렇지만 이런 법리론보다는,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전 후보자가 다음 정권 내내 헌재소장을 맡도록 할 수는 없다는 정치적 이유가 더 커 보인다. 특히 당의 바람대로 전 후보자의 사퇴나 청와대의 지명철회로 이어진다면, 현 정권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물론,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을 ‘단속’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과도한 정치투쟁이다”=그러나 한나라당 안팎에선 이런 ‘강공 드라이브’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역공세’도 커지고 있다.

민병두 열린우리당 홍보기획위원장은 “한나라당의 반대는 내부 권력투쟁이 빚은 사단”이라며 “일부 의원들이 지도부 조기교체와 대통령 경선구도에서의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강경론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도 “이번 사태 초기에는 정부와 국회의 절차적 잘못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나라당 내부의 권력투쟁에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정치학)는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 정당이 국민적 저항권 차원에서 단상을 점거한 것과, 지금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나라당이 단상을 점거하는 것은 다르다고 본다”며 “한나라당이 표결에 불참하는 것은 가능하나, 권력이 의회정치를 막는 시대도 아닌데, 진행 절차를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정치학)는 “한나라당의 방식이라면, 선거가 의미가 없다”며 “법리논쟁을 떠나 정치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 당직자도 “야3당 합의안까지 거절한 것은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합법적 절차를 밟아오면 참여한다고 했던 기존 입장과도 다르며, 참여해서 부당성을 지적하는 게 국민들이 더 납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태호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