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부자정당 비판받는 당이 반대할 수 없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한겨레

[인터뷰] 소속당은 반대하고, 여당·민노당은 찬성하고 ‘아파트 반값공급론’ 깃발든 홍의원

최근 ‘아파트 반값 공급론’을 펼치고 있는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을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만났다. 그는 지난 20일 공영주택에 대해 토지는 국가가 계속 보유한 채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대해 현재 한나라당 일부에선 반대 여론이 있고, 반대로 여당과 민주노동당 일부에선 찬성하는 등 여야를 떠나 논란이 일고 있다.

홍 의원과는 별도의 인터뷰 형식을 취한 게 아니고, 사무실을 방문해 법안내용 및 향후 전망을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형식을 취했고, 다음날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대화내용을 ‘인터뷰로 공개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이를 게재한다. 홍 의원의 구어체 표현을 가급적 살렸으나, 비공식적인 자리였기에, 다소 거친 표현은 생략함을 미리 밝힌다.

- 이런 법안을 언제부터 구상했나?

= 송파에 있을 때부터(1996~2000년 15대 초선의원 당시, 지역구가 송파였음) 지역에 재개발 바람이 불어 재개발 아파트 등에 무척 고민을 많이 했다. 서울시장 출마할 때도 ‘아파트 반값 내리기’안을 내놓았고, 경선 나갔다 떨어진 뒤에도 지난 8월 싱가포르에 가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연구도 했다. 하루, 이틀 공부해 내놓은 안이 아니다.

- 법률안이 통과되려면, 일단 한나라당론으로 결정되어야 힘이 실릴 것이고, 그 다음에는 본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이 합의를 해줘야 할텐데.

= 한나라당이 반대할 수가 없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부자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비판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나는 이런 점을 불식시키고 싶었다. 당이 내가 낸 안 자체를 거부할 수가 없다. 만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인들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으로 하면, 당이 상당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 여당 의원들이 지금 더 찬성하고 있지 않으냐? 김근태 의장, 원혜영 의원은 물론, 민주노동당의 단병호 권영길 의원까지 다 찬성하고 있다.(이들 의원은 공동발의문에 서명했음)

“한나라당이 반대할 수 없다…당은 그동안 부자비호정당 비판에 속수무책 당해왔다”

- 대선후보들과의 연계 가능성은?

= 대선주자들이 이를 반대하긴 힘들다. 그러나 굳이 대선주자들에게까지 찬성해 줄 것을 당부하진 않겠다. 이미 손학규 전 지사 쪽은 ‘여야 부동산특위’를 만들자고 하지 않았느냐? 특위를 만들려면 대안을 갖고 나서야 한다. 손 전 지사는 내가 낸 안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 일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들이 있다. 그중에 하나가 ‘정부가 토지를 수용만 하고, 이를 매각하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 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전체 아파트 모두를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다. 토공이 땅을 매입해 엄청난 폭리를 취해 민간 건설업자에게 팔아먹는다. 그러면 건설업자들은 이를 분양받는 시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이것이 분양가를 올리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공기업인 토공이 얻는 그 폭리를 포기하라는 이야기다. 공기업이 2~3조원씩 이익 남기는 건 잘하는 일이 아니다. 그 돈을 포기하면, 정부 재정부담 없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는 법안을 같이 낸 것이다.

- 현재 지방은 공급과잉이라 집을 더 지을 필요가 없고, 수도권이 문제인데 수도권에 그만한 집을 지을 땅이 얼마만큼 있느냐는 반론도 있다.

= 검단은 뭐고, 파주는 뭐고, 동탄은 뭐냐? 땅이 없긴 왜 없냐? 또 뉴타운 같은 재건축 단지에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다. 뉴타운 사업 시작되면, 거기에 계속 사는 원주민은 15%도 안된다. 예를 들어보자. 겨우 20평짜리 낡은 단독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 이 땅이 2억원에 토지수용되더라도 새로 짓는 아파트는 4억원이 된다. 내돈 2억원을 더 내야된다. 그 돈이 어디 있나? 결국 다 딱지팔고 나가는 것 아니냐? 대지임대부로 하게 되면, 그 땅은 국가가 수용하되 대신 추가비용 없이 공짜로 좋은 아파트 한 채에서 40년동안 대략 30평 규모 아파트의 경우, 한 달에 30만원, 싼 임대료 내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40년 뒤에도 해당 토지 사용권에 대해 우선권을 갖게 된다. 어느 게 좋은 지는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다.

- 그럼 대지임대부 주택은 대부분 강북이나 시 외곽 등에 지어지는 것인가?

= 아니다. 강남 재건축에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 은마아파트가 왜 재건축이 안되는 줄 아나? 용적률을 180%로 맞춰버리니 어떻게 재건축이 될 수 있나? 재건축하려면 내돈 수억원을 내야 하는데, 찬성이 될 리가 없다. 이를 용적률을 올려주고, 아파트를 30~40층으로 올리면, 토지의 절반을 국가가 수용하고, 나머지 절반 토지에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주민들은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것 전혀 없이 좋은 아파트 한 채를 얻게 되는 것이다. 또 국가는 거의 공짜로 강남의 노른자위 토지 절반을 얻게 돼 이를 또 싼값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어 강남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토지가 아파트가격에 포함돼 있긴 하지만, 아파트 주민이 자기가 소유하는 토지가 얼마인지도 모른다. 잘라서 팔 수도 없고, 재건축 하기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 그렇게 되면, 용적률이 너무 높아 주거환경이 낙후될 수 있지 않겠나? 법안에도 ‘용적률 400% 이상’이라고 명시돼 있더라.

= 타워팰리스 용적률이 얼만줄 아느냐? 1000%다. 타워팰리스 주거환경이 낙후됐나? 도시에 살면서 낮은 용적률에 살려고 하면 안된다. 쾌적하고 조용하게 살려면 용인, 청평 등 외곽으로 나가 살아야지. 도시에서 살려면 높은 용적률에 사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어떻게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나?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한겨레

- 그렇지만 용적률이 너무 높으면 교통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타워팰리스는 워낙 고가아파트니까 주변환경이 좋을 수 있지만,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중산층 또는 중하층 계층이 들어오게 되므로, 상권이나 교육 등 주변환경이 얼마만큼 좋아질지 잘 모르겠다.

= 교통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는 (내가 예전부터 주장해왔던) 지상 모노레일을 깔면 해결된다. 또 두번째 이야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감수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돈도 없는데, 다들 좋은 곳에서 살게 해주는 건 힘들다. 전세를 살 것이냐, 대지임대부 아파트에 살 것이냐를 선택하는 문제다.

“싸게 분양해도, 10년간 전매금지다. 실수요자만 들어온다”

- 주변의 아파트는 4~5억원 하는데, 같은 동네의 같은 평수의 아파트가 2억원이라면, 이 아파트 가격이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따라 오를 수 있지 않나?

= 법안을 잘 봐라. 10년 동안 전매금지다. 실수요자만이 들어오게 돼 있다. 10년 안에 아파트를 팔려면 물가상승률과 이자율을 더한 가격을 토해내야 한다. 아파트값이 덩달아 오르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반대로 토지임대부 아파트 물량이 계속 나오면,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영향을 받을 순 있다.

- 건설사 참여가 저조해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 법안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건설사들도 찬성한다. 건설사들도 비싼 땅을 매입하느라, 아파트 가격을 올려받을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 시공사들이 땅을 사지 않아도 된다면,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비싸게 받을 이유가 없다. 또 용적률이 높으니까 (건설사로선) 오히려 더 이익이 될 수도 있다.

- 토지는 국가소유이고, 건물만 개인소유인데, 그렇다면 (마치 자동차처럼) 감가상각에 의해 자산가치는 계속 하락하는 것 아닌가?

= 그렇게만 볼 순 없다. 대지임대부 아파트는 철저하게 실수요자들을 위한 것이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 세금도 안 낸다. 또 40년간 임대해 산다. 40년 뒤에도 토지사용권이 우선적으로 또 40년간 보장된다. 토지임대부라고 할 뿐, 사실상 자신이 소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영구히 그곳에서 살 수 있다.

또하나. 대지임대부 아파트는 현재 민영아파트와 공공임대 아파트의 중간적 성격이다. 대지임대부 아파트 수요자들은 20~30대 젊은층들이다. 이들이 처음 가정을 꾸리면서 이런 아파트에서 살다가 돈을 벌면 비싼 민영아파트에서 살라는 것이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소유’ 개념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뿌리 내리기 힘들다.

-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홍 의원 법안을 좌파법안이라 한다.

= 시장과 경제, 그리고 헌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 헌법 126조, 127조를 봐라.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지 않는다.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한다고 돼있다. 주택은 자유시장의 개념과 주거복지의 개념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 대지임대부 아파트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 그렇다면 열린우리당 일부와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어떤가?

= 그건 안된다. 그건 사회주의적 색채가 너무 짙다.

“좌파법안이라는 당내비판은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의 말”

- 홍 의원안 다 좋은데, 일부 한나라당 의원 중에는 ‘포퓰리즘이다’, ‘현실성이 없다’, ‘홍 의원이 낸 게 아니라면, 찬성하겠지만 홍 의원이 낸 안이라서 찬성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국회의원은 국사를 논하는 사람이지, 개인적인 친분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다. 법안을 한 번이라도 보고 말을 해야지,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다 찬성하는데…. 정신을 못 차렸다.

- 다른 이야기인데, 조세개혁특위에서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조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당론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는데, 홍 의원안과는 별도로 추진되는 건가?

= 그 안들은 당론으로 취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났다. 거기에 대한 내 주장은 이렇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찬성한다. 그러나 종부세는 지금처럼 세대별 합산을 해야 한다. 양도세는 1가구1주택, 또 65살 이상(1주택자에 한해)에 대해선 양도세 면제, 단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선 중과를 찬성한다. 일부 의원들이 자꾸 그런 안을 내놓으니까 당이 ‘부자 비호정당’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한겨레>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