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칙·무책임·무소신…생색내기 ‘흥정’

무슨 얘기 하는 걸까?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운데)와 최용규 통합신당모임 원내대표(오른쪽)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들은 여수가 2012년 세계엑스포 개최지로 적합한 지 여부를 가릴 세계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종찬 선임기자 [e-mail]

‘국민연금법 재처리’ 앞둔 정치권 백태

한나라 찬성 통과시켰던 ‘기초연금법’ 다시 폐기키로…·
열린우리 원칙포기 “보험료율 한나라 말대로 바꿀래”
통합모임 무더기 기권…“앞으로도 딩론 정하지 않겠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0일 당 상임전국위 회의에서 “국민연금법과 관련해 반가운 소식이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 안에 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4월 국회에서 한나라당 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 안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 김형오 대표가 뭔가 착각한 것 같다”고 펄쩍 뛰었다. 민주당은 이미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에 손대선 안 된다는 의견이지만, 한나라당 안은 이 법의 폐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자, 김형오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50% 찬성, 50% 반대”라고 말을 바꿨다.

국민연금법 개정 문제가 4월 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자, 주도권을 쥐려는 정치권의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보건복지부의 한 간부는 “국민연금 제도를 손질하려면 욕먹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데, 각 정파가 욕은 안 먹고 생색만 내려고 하면서 개정 논의가 얽히고설켜 버렸다”고 말했다. 재임 중 기필코 성과를 내려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밀어붙이기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와 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원칙이 무시된 채 마치 시장바닥에서 물건 흥정하듯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더욱 큰 문제다. 금과옥조처럼 내세웠던 주장을 하룻밤에 뒤바꾸기도 한다.

이상한 표결=정치권의 무원칙한 태도는 지난 2일 기초노령연금 표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기초노령연금법 수정안이 부결되자 열린우리당의 기초노령연금법안에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켰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4월 국회에서, 자신들의 기초노령연금 개선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다시 내놓겠다고 밝혔다. 자신들이 찬성해서 통과시킨 법안을 폐기시키겠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한묶음 법안’이라고 강조하던 국민연금법이 부결됐는데 기초노령연금법에는 찬성했다. 국민연금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자, 보험료율과 연금액을 한나라당 주장대로 바꾸겠다고 한다.

대거 기권표를 던졌던 통합신당모임은 앞으로도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양형일 대변인은 “민주당 중재안은 전자계산기 하나로 짧은 시간에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통합모임이 독자적으로 안을 고집하지 않는 것은 정파간 머리를 맞대면 만들어낼 수 있는 안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미 예상됐던 결과=사실 국민연금법 정부안이 제출된 2004년 6월 이후 3년 가까이 정치권은 국민연금 문제를 내팽개치다시피 했다. 2005년 11월 구성된 국회 국민연금특위는 세차례 회의를 했는데, 위원장을 뽑거나 소위를 구성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특위 산하 2개 소위는 한차례씩 회의를 열고선 활동을 끝냈다.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더 내고 덜 받는’ 법안 추진에 부담을 느껴 당론 채택을 미뤄오다,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뒤에야 당론으로 추인했다. 열린우리당이 뒤늦게 법안 처리에 나선 것은 정부의 압박과 한나라당 공세에 떠밀린 측면이 크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최근 사태를 “당장 눈에 보이는 정치적 이해만을 쫓아온 정치권과, 가입자 단체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독선을 버리지 않은 정부의 무책임이 빚어낸 합작품”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