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도 ‘인수위 과속’ 경고음

강 대표 “집행기구처럼 보이는 부분 신중해야”
이한구 의장 “대운하 밀어붙이면 안돼” 엇박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보이는 ‘의욕과 속도’에 대해 한나라당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요 정책들이 현실에 연착륙하도록 속도를 조절하고, 여론 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 중진연석회에서 강재섭 대표는 “인수위가 집행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집행기구처럼 보이는 부분에서는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정몽준 의원도 “(이 당선인 쪽이)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하는데 친기업적이라는 말은 실제로 지나치게 경제인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것으로만 보일 수 있다. 기업윤리도 좀 강조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다소 과도한 취재경쟁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정이 안 된 것이 결정된 것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반도 대운하는) 그냥 하겠다고 정해 놓고 밀어붙이면 안 된다”며 “급수·환경파괴·강 흐름의 속도·문화재 문제 등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과학적인 해답을 내놓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경제 효과·비용 문제를 꼼꼼히 따져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또한 전날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운하 사업은 결국 외국기업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고 밝혀 국내 건설업계에 사업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인수위 쪽과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았다. 인수위 쪽은 이미 지난달 28일 국내 건설업계 사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운하 건설 방향에 대해 설명을 했고, 현대건설 등 국내 상위 5개사 건설회사들은 ‘공동협의체’까지 구성한 상황이다.

이 의장은 인수위가 대통령 취임 전에 유류세·통신비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는 현 정부의 권한이다. 현 정부한테 부탁하는 형식을 취했어야 옳다”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이 의장은 ‘양도소득세’에 한해서는 정반대의 주문을 내놓았다. 그는 “인수위가 양도소득세를 1년 뒤에 인하한다고 하는데,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사람은 나가도록 해주면 오히려 주택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며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인수위는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우려해 양도소득세율을 1년 동안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너무 속도를 내거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때 당은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당-정의 이견을 역할 분담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인이 정책 추진에 ‘속도감’을 강조하는 만큼, 앞으로 당-정 사이에 ‘속도 논쟁’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일부에선 나온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