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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나라 공천 세가지 변수

등록 2008-01-25 20:25

공천심사위 출범…당헌·당규 개정논란 등 ‘산넘어 산’
① 부적격자 선정 기준 ② 일괄 발표냐, 순차 발표냐 ③ 편파성 시비

25일 공천심사위원회 출범으로 한나라당이 본격적인 총선준비 체제에 돌입했다. 이명박 당선인 쪽과 박근혜 전 대표 진영의 공천갈등은 일단 물밑으로 가라앉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비리 정치인을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당헌·당규 조항 개정 논란, 거물급 정치인들을 향한 ‘물갈이’ 등이 그것이다.

■ 당헌·당규 개정 논란= 공천 부적격자의 선정 기준이 우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전 대표 쪽 좌장격인 김무성 최고위원은 1996년 수뢰 사건으로 벌금형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인 현철씨는 이명박 당선인 쪽이 배려할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인데, 98년 한보비리 사건에 연루돼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경선 당시 이 당선인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덕룡 의원도 부인이 2006년 지방선거에서 공천헌금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비리 사건은 당헌·당규가 개정되기 이전의 일이므로 소급되지 않는다” “당헌·당규를 개정해 형의 경중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등등의 논리가 나오고 있지만, 당 지도부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당헌·당규는 당내 정치개혁의 상징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일단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하고 있다.

■ 일괄 발표냐, 순차 발표냐= 공천 일정을 둘러싼 논란도 해결되지 않았다. 박 전 대표 쪽은 공천이 확정되는 지역구는 순차적으로 발표해야 ‘밀실공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당선인 쪽은 새정부 출범 뒤 3월 초에 일괄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대변인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3월 초 일괄 발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양쪽이 투명성·객관성 다툼을 또다시 벌일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박 두 진영의 불신감이다. 박 전 대표 쪽 인사들은 이 당선인과 박 전 대표 사이에서 오간 것으로 알려진 모종의 ‘약속’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다. 박 전 대표 쪽 인사들은 “공천심사위원회 구성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쪽이 약속을 과연 지킬 것인지는 두고봐야 한다”며 말하고 있다. 일부 공천심사위원들의 경우 ‘강경 친이’ 성향이어서 구체적인 후보 공천을 놓고 편파성 시비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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