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직불금 법적 책임까지 물을 것”

민노 “특검 실시도 검토”

민주당은 19일 국회 국정감사 종반전의 최대 이슈로 등장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문과 관련,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강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부가 부정 수령자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한나라당이 국정조사 실시에 동의할 것을 재촉구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날 "행정부가 직불금 문제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해 성난 농심을 달래고 난 뒤에 국정조사를 하고자 한다"고 제안한 데 대해 증거인멸을 위한 불순한 의도가 개입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대한 수사를 유보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긴급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여당 지도부는 전체 농민이 분노하고 좌절하는 직불금 횡령 사태에 대해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왔다갔다 할 수가 있느냐"며 "지체없이 부정 수령자 명단이 발표돼야 하고, 우리는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는 점을 결심하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 차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신문을 보니 수사를 늦추겠다고 한다"며 "누가 압력을 넣어서 태도를 바꿨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가 여야 만장일치로 국조 실시건의를 결의했음에도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김빼기로 나가고, 검찰은 이 차관에 대해 수사조차 기피하고 있다"며 "국민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조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 4만명이 연루되고 정부가 은폐까지 한 사건에 대해 행정부가 개선책을 먼저 내면 국조를 검토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부정 수령자 명단이 변조되고 정부여당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인 만큼 하루 빨리 국조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가 제기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당국은 실효성 없는 여론무마용 대책만 내놓고 여당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즉각적인 국조 실시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국조를 해야 하지만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다"며 "직불금 문제는 사회 기득권층이 광범위하게 연동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조와 별도로 특검을 실시하는 부분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류지복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