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식 의제 나열…김종인의 ‘특위 정치’ 열매 맺을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중간 성적표는
국민통합·약자와동행·저출생 특위…
10여개 띄워 백화점식 의제 나열
공들인 ‘기본소득’은 일부 지급 선회
‘초등 전일제’도 현실화까진 먼 길

미디어·성폭력·외교안보특위 등은
정부여당 공세용으로 활용 측면도
“강력한 리더십, 혁신적 결과 내놔야”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리더십의 물리적 기반은 ‘특별위원회’다. ‘원외’인 김 위원장은 직접 원내 활동을 지휘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특위를 설치해 지난 120여일간 당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했다. 특위 차원에서 발표한 정책을 토대로 당 정체성을 확립하고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선에서 정책 대안을 내놓겠다는 포부였다.

22일 현재 비대위 아래엔 경제혁신위원회·국민통합특별위원회·약자와의동행특별위원회·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 등 10여개가 구성돼 있다. ‘호남 껴안기’ 일환인 국민통합특위와 사회적 약자를 보듬겠다는 약자와의동행특위는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상설특위로도 자리 잡았다. 그러나 특위에서 내놓는 공약들이 얼마나 현실화할 수 있을지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우후죽순 생겨난 특위가 너무 많은 의제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공들인 ‘기본소득’…일부 지급으로 방향 틀어

김 위원장의 ‘특위 정치’ 핵심 화두는 ‘기본소득’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1일 공식 취임한 뒤 이 이슈를 던지며 논의 테이블을 선점했고, 초선인 경제학자 윤희숙 의원을 경제혁신위원장으로 앉혀 공을 들였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용·소득 보장 등을 거론하며 여야 정치권에 불을 지핀 김 위원장의 기본소득 카드는 지난 10일 공개된 경제혁신위 보고서에서 모습이 바뀌었다. ‘빈곤선’인 중위소득 50% 기준 미만인 사람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복지적 성격’이 짙었다. 재원 마련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아이디어였다는 점을 고려해도 본래 방향과는 크게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김 위원장이 4차산업 혁명, 일자리 축소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이야기해왔는데 이번 아이디어를 보면 왜 기본소득을 추진하려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혁신위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제안한 ‘맞춤형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에 대해서도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보수정권을 거치며 형성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단번에 바꾸면 부작용을 막을 대안도 함께 나와야 한다. 엘티브이 비율이 차이 나는 이유를 개개인에게 설득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초등 전일제’ 꾸준히 제기된 의제…현실성은

김 위원장이 꺼내든 두번째 이슈는 ‘초등 전일제 보육’이다.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다. 저출생특위도 발맞춰 △학교가 교육과 돌봄까지 맡는 초등 전일제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중도층, 취약 지지층인 3040세대를 겨냥한 외연 확장 정책으로 읽히지만, 초등 전일제는 이미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꾸준히 제기된 의제였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인지정서 발달에 맞게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단순히 사교육 절감 정책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데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거셀 것”이라고 짚었다.

국민통합특위는 오는 23일 호남 지역 41곳 지자체와 현역 의원들을 일대일 매칭하는 ‘동행 지역구’ 사업 출범식을 계획하고 있다. 정운천 국민통합특위 위원장은 <한겨레>에 “호남 지역 예산 지원은 물론, 관계를 맺어 화합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통합특위가 앞서 제안했던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호남 출신 25% 공천’은 4년 뒤 일이어서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당 안팎 의견이다. 이 외에도 미디어특위, 성폭력대책특위, 외교안보특위, 코로나19대책특위 등은 현안에 따라 정부·여당에 공세를 벌이는 ‘공격수’ 용도로 활용되는 측면이 크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이 지금껏 보여줬던 강력한 리더십으로 혁신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모습을 보여야만 국민의힘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조언했다.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