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FTA 비준·규제완화 입법민주, 등록금·어린이성범죄 대책 ‘첫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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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정책의장에 들어본 18대 국회 주력 정책
한나라, 기업일변도 비판에 ‘성장 통해 복지 확대’
민노, 등록금 상한제·후불제…비정규직 특별법 추진
선진, 물가·부동산 안정 외 대운하 저지 당력 집중

모든 정당이 ‘민생국회’, ‘정책국회’를 만들겠다며 표를 달라고 입을 모으지만, 우선순위나 접근방법은 저마다 다르다. 총선 이후 각 정당이 주력할 정책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각 정당 정책위의장들의 입을 통해 들어봤다.

한나라당은 성장 중시 기조인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법률의 제·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무엇보다도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를 위해 규제 완화를 위한 각종 법안 제·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청년 금융전문인력 1만명 양성을 위해 금융회사 설립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잘돼야 고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공장 설립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의장은 또한 “18대 국회 구성 전인 4월 국회에서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17대 국회에서 각 정당이 합의한 규제개혁 관련 법안 등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민주당은 등록금 문제, 아동 성범죄자 문제, 농어촌 지원 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등록금 상한제·후불제 및 등록금 공제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아동 성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아동보호특별법 제정 △성장 가능성 있는 농가들을 우선 지원하는 농어업경영 회생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이는 시의성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고, 우리 당이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정책 기조는 민생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중산층·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첫손에 꼽았다. 정성희 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등록금 상한제, 국가책임후불제를 통해 반드시 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을 150만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새로운 비정규직 권리 보장 입법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반대 및 무상의료 확대 △국회의원·장관부터 1가구 1주택 의무화 등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노중기 정책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걱정되는 문제인 비정규직 확대, 집값 폭등, 건강보험 훼손에 따른 의료비 폭등을 막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물가·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순위로 꼽았다. 권선택 정책위의장은 “소비자 보호 운동, 유통비용 절감 등을 통해 물가를 잡을 방법을 고민할 것이며, 총선 이후 한나라당이 밀어붙일 한반도운하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장은 “원칙적으로 규제 완화에는 찬성하지만, 금산분리 같은 대기업 위주의 규제 완화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이지은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