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입법부 무시’ ‘파행 장기화’ 먹구름

국회 원구성 협상 뒤집고 장관 임명 강행태세
대외관계 치중, 국내정치 소홀하면 민심 외면

정국이 기로에 섰다. 대화에 의한 타협의 길로 갈 수도 있고, 강경대치에 의한 파행의 길로 갈 수도 있다.

선택권은 이명박 대통령이 쥐고 있다. 당장 6일 이후 장관 3명 임명을 강행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청와대의 기류는 강경하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4일 “청와대로 공이 넘어오면 그때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결론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지,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명한다는 얘기다.

강경 방침은 지난주 여야의 원구성 협상 결과를 청와대가 걷어찼을 때 예고된 것이다.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장관 인사청문회를 특별위원회에서 하면 불법이나 탈법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명분이었다. ‘법대로’, ‘원칙대로’ 하자는 얘기다.

‘법대로’ 하면 6일 이후 장관을 합법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7·7 개각에서 발표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7월11일 국회로 보냈다. 인사청문회 기간 20일이 지나자 다시 ‘8월5일까지’로 날짜를 정해 ‘경과보고서 송부요청서’를 보냈다. 인사청문회법은 이 날짜가 지나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슨 일이든 강경책은 반드시 후유증을 낳는다. 특히 정치는 법대로, 원칙대로만 되지 않는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청와대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향후 어떤 사태가 발생하든 그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또, “청와대가 마음을 고쳐먹기 전에는 (원구성 협상을) 그대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원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원내부대표인 조정식 의원도 “청와대가 개입해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며 “장관 임명까지 강행하면 민주당은 당분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협조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81석의 소수 야당이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 원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 단독 원구성은 독재정권에서나 하는 일이다.

야당의 반발을 이명박 대통령은 예상하지 않았을까?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밀어붙이는 이유는 뭘까?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6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독도 영유권 표기 문제 등으로 예민한 시점이다. 8~9일에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 김영남 북한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대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11일에는 케빈 러드 호주 총리가 방한해 한-호주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한마디로 바쁘다. 이래저래 국내 정치는 안중에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외 관계와 국내 정치는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대외 관계에 치중하느라 국내 정치를 소홀히 했다가 민심의 외면을 받은 일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국회 파행이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경우 여야는 공멸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특히 정국 운영의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무시, 그로 인한 정치 실종과 국정 중단의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