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핵화론’, 김정은 답 확인이 대북특사 주임무

대북특사단 역할은
김영철 방남 때 ‘비핵화 방법론’ 전달
보안 중요도 때문에 극비 부쳐져
전문가들 ‘북의 핵동결’ 제안 관측
정부 그동안 ‘비핵화 의지’ 강조
김 위원장 만나서 직접 확인할듯

그래픽_김승미 <한겨레>

청와대가 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별사절로 한 대북특별사절단의 일정과 구성을 밝힘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방북하는 특사단의 임무와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힌 특사단의 주요 임무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북한 고위 관계자들과의 대화’다. 윤 수석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여건 조성과 남북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이를 구체화했다. 이 가운데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여건 조성’으로, 특사단은 북쪽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미 대화에 응할 것인지, 그와 관련한 김 위원장의 구상이 무엇인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를 북-미 대화의 전제로 내걸고 있는데다, 문 대통령도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면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미국통인 정의용 실장과 남북 문제 전문가인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인사들이 포함된 특사단은 이르면 5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방남했던 여동생인 김여정 특사,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전달받은 문 대통령의 ‘비핵화 방법론’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제안은 사안의 성격상 극비에 부쳐졌지만,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북-미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북쪽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비핵화 의지를 드러내야 북-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우리 정부도 미국에 4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연기를 제안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특사단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진전있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의지를 보인다면 이를 바탕으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과 전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본 과제는 정세 악화를 막기 위해 북한이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중단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인 선언을 하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한 대화가 병행해서 이뤄지도록 한다는 큰 로드맵으로 북한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에 모라토리엄 선언을 요구한다면) 우리도 이에 상응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조정 문제를 꺼낼 수도 있다.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소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가져가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사단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행동지침인 훈령을 받았고, 언제든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단 방북을 앞둔 청와대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일관된 대북 메시지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화답한 이후 김여정 특사,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 등에서 기대 이상의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어 대북특사단을 빈손으로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반면, 현재의 남북관계는 복원이 아니라 북핵의 완성 단계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처음 만나는 것이라 예측하기 힘들다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로운 조건에서 막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금방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나는 응급약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보약에 가깝다”고 이번 사절단에 쏠린 기대감을 낮추려 애썼다. 문 대통령도 현재의 조건이 한두번의 특사로 풀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양쪽 지도자가 필요로 할 때 수시로 특사단을 보내 소통을 강화해야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보협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