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선제공격론’은 침략주의 속성 또 드러낸 것”

노무현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시이오(최고경영자) 혁신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도발적 망언으로 한반도위기 증폭…용납안해” 경고

청와대가 일본의 잇단 ‘대북 선제공격론’ 주장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청와대는 일본 외교안보 관련 핵심각료들이 잇따라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 정당성’을 공론화하고 있는 데 대해 정태호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오전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상황점검회의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잇따른 대북선제공격론에 대한 논의 결과에 대해 “일본의 침략주의적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깊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과거 일본이 한반도에 거류하는 자국민 보호를 침략의 빌미로 삼았던 뼈아픈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적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일본 정부 각료들이 잇따라 한반도에 대한 선제공격의 가능성과 무력행사의 정당성을 거론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규정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저해하는 도발적 행위로서 이를 용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빌미로 '선제공격'과 같은 위험하고 도발적인 망언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군사대국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오만과 망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 이례적으로 상황점검회의 참석해 결과 보고받다

정 대변인은 청와대 입장 발표 배경에 대해 "어제 일본 정부의 주요 각료들이 일제히 북한 미사일사태와 관련한 '선제공격' '무력사용' 운운의 발언에 대해 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가 있었고, 문제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회의 논의결과를 발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이례적으로 상황점검회의가 끝날 무렵 회의에 참석, 이병완 실장으로부터 일본 각료들의 발언에 대해 대응키로 했다는 회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은 회의 결과를 보고받으셨고,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10일에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로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일본이 유엔헌장 제7장을 근거로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유감과 반대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미사일 발사 이후 기다린듯이 ‘대북 제재·선제공격론’ 등 공세
아베 관방장관, 아소 외상, 누카가 방위청장관 ‘대북 선제공격’ 주장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대북 제재에 앞장서고 있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 5일 오후부터 북한 만경봉호 입항 6개월 금지 등 9개항의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안 제출과 표결 압박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의 자위권 범위 안에 있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누카가 후쿠시로 방위청장관도 9일 후지TV 프로그램에서 “독립국가로서 일정한 틀 안에서 최소한의 공격능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북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제기했다.

아소 다로 외상도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핵이) 미사일에 실려 일본을 향하고 있다면 피해가 생길 때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대북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 일본 요청 묵살하고 안보리 ‘대북 결의안’ 투표 연기
<뉴욕타임스> “북 미사일발사가 국제법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일본과 함께 대북 강경대응론에 서 있던 미국과 미국의 주요언론도 동조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난주말 중국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10일 밤(한국시각)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중인 대북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일단 미루고 중국의 대북 압박외교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안보리에서 투표 연기 배경에 대해 볼턴 대사는 “지난주 중국측이 이번 우 부부장의 방북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하고 “오늘(10일) 투표 강행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중국측이 우 부부장의 방북 효과(impact)에 대해 설명한 내용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 중국 3국의 몫이라면서 안보리 결의안은 상징적인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10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사설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동북아 안보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안보리의 강제적인 제재조치 부과를 정당화할 수 있는 국제법이나 협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면서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비난은 해야겠지만 결의안이나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푸는 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중국 뿐이며 이들이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토록 모든 방법을 동원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상징적인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