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문가의 눈3] 과도한 북한위협론, ‘고립’ 자충수될 수도

일본언론 북한 위협론 호들갑
군사노선 강화 호재 삼을 땐
국제사회에서 고립 ‘자충수’

아사이 모토후미/히로시마 시립대 산하 히로시마평화연구소 소장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미 군사동맹의 변질적인 강화, 일본 자신의 군사력 증강 등 군사노선을 꾀하는 자민당 정부에 기대하지도 않은 재료였다. 그들이 (미사일 발사를) 군사적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미사일 발사가 (엘비스) 프레슬리 옛집을 방문하고 있던 때가 아니어서 다행이었다. 운이 좋았다”며 위기감이 한치도 없음을 드러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속내, “김정일에 감사”를 입에 올린 아소 다로 외상의 발언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들은 ‘북한위협’이라며 야단법석을 떠는 매스미디어와 거기에 선동된 국민감정을 탐욕스럽게 이용해 스스로의 군사노선을 더욱 쭉 밀고 나가는 재료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매스미디어와 국민의 과도한 반응은 △한반도 식민지배 역사에 대한 국민적 반성의 결여를 기초로 해 △납치, 수상한 선박 등의 사건으로 부채질된 대북한 불신감 △한반도 위기(1993~1994년), 대포동 발사(1998년)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북한 위협론 등이 복합적, 동시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일본인 특유의 ‘천동설적 국제관’(무엇인가 일본에게 형편이 나쁜 국제적 사건이 일어나면 일본은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고 단정하는 견해)가 일본인의 사고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불이 붙은 대북 반감은 멈출 줄을 모른다.

이 일본의 이상한 소동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아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오는데 북한에 인접한 한국의 냉정한 대응과는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차이의 원인은 분명하다. 한국에서는 북한과의 전쟁은 한국의 평화와 번영에 치명적이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사태라는 인식이 정치지도자와 국민들 모두 넓게 공유되고 있다. 북한은 불놀이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존재라는 것이 명확히 인식돼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지도자들은 모두가 ‘미국 뜻대로’(미국과 일련탁생)의 단순한 발상을 하고 있고, 미국의 대결적인 대북한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혼내줘야 한다’는 주장을 버젓이 하고 있다. 북한 위협론을 주장하는 매스미디어나 일반국민(‘북한이 일본을 공격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일본인이 적지 않다)은 이들 지도자의 사상의 위험성을 간파할 수 없다.

1993년의 한반도 위기는 1996년 일-미 신가이드라인 작성에 이용당했다. 1998년의 대포동 발사는 미국 부시 정권의 대테러작전, 세계규모의 미국재편과 일미 군사일체화에 이용돼 왔다. 그리고 지금, 일-미 군사동맹의 이상한 강화의 총정리의 하나인 주일미군 재편계획이 관계지역 지자체·주민의 끈질긴 저항에 직면하고 있을 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역의 저항을 억누르는 데 모양좋은 설득 재료로 이용될 것이다.

어쨌든 한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의 파멸이라는 당연한 인식이, 일본에서는 극히 희박하다. “북한이 공격해 오면 어쩌지?”라는 발상은 “그러니까 미국한테 지켜달라고 한다” “미국과 함께라면 안심” 등 완전히 근거도 없는 대미신앙으로 뒤바뀌고 만다. 전후 60년이나 미국 일변도의 발상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긴박감을 갖는 안전보장상의 사고가 불가능하게 된 것은 지도자, 매스미디어, 일반국민을 관통하는 일본의 최대 병폐이다.

일본의 지도자는 지금 조금은 지나치게 우쭐거리고 있다. 선제예방공격론을 꺼내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다. 부시 정권의 군사전략에 편승하려고 한 꿍꿍이속이 뻔하게 보인다. 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제재결의안 채택으로 내달린 것도 그들의 우쭐거림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런 일본의 대응은 앞으로 동북아시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유엔안보리에 일본이 제안한 결의안을 둘러싼 경위는 실로 암시적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 일본의 주장은 이성적인 대응을 주장한 한국, 중국, 러시아의 강한 반대에 직면했다.

동북아시아에 있어 일본의 고립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어디까지나 결의안 채택을”이라며 기염을 토하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 아소 다로 외상(모두 고이즈미 총리의 후계 싸움에 가담하고 있다)의 정치적 식견과 정세판단 능력은 엄하게 따져묻지 않으면 안된다. 허망하기 그지없는 북한위협론을 고집하는 그들이 고이즈미 이후 일본정치를 짊어지게 된다면 일본은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운명에 있다는 것을 이번 안보리 결의안을 둘러싼 흐름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욱 거시적으로 보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지배를 목표로 한 미-일의 전략은 앞날이 없음이 분명하다. 평화세력으로서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시아 정치에서 앞으로 중량감을 더 할 것이다. 이라크에서 진흙탕에 빠진 부시 정권에 선제공격의 전쟁을 감행할 여지는 남아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일-미 군사동맹의 변질적 강화를 저지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역사적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의 정치적 각성과 일본 정치의 본질적 개혁을 보고 싶다.

아사이 모토후미 일본 히로시마시립대 히로시마평화연구소 소장
27년간 외무성 근무. 중국과장·아시아국 지역정책과장·영국대사관 공사
도쿄대 교양학부, 일본대 법학부, 메이지학원대 국제학부 교수 역임
<전쟁하는 나라, 하지 않는 나라> <집단적 자위권과 일본 헌법> <평화대국인가,군사대국인가> 등 저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