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임박설…정부 ‘예방외교’ 주력

북한이 3일 핵실험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 우리 정부와 6자회담 관련국들은 북한의 핵실험 계획을 포기시키기 위한 외교노력을 쉴틈없이 전개해 왔다.

특히 북한이 8~10일께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들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관련국들과 전화로 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발표한 의도를 분석하면서 각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

◇정부, 일단은 예방외교에 총력 =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포괄적 접근방안'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해오던 우리 정부는 큰 충격 속에서도 관련국들과 대응책 마련에 주력했다.

우리 정부의 노력은 핵 실험을 막기 위한 `예방외교'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9.14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접근방안'을 제기하며 큰 틀에서의 북핵 해법을 추진해왔지만 그 작업은 우선 순위 측면에서 핵실험 예방에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이란 점에서 우선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면서 외교적 해법이 통할 시간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우리는 상상하기 싫은 선택의 상황으로 내 몰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예방외교에 주력할 수 밖에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 일본 등이 군사제재로 갈 수 있는 관문 격인 유엔 헌장 제7장을 원용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추진할 것이 유력시 되는 상황이다.

앞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때는 우리가 중국과 더불어 유엔 헌장 7장이 원용되는 데 반대했고 그 뜻을 관철했지만 핵실험 국면에서 또 한번 헌장 7장 원용을 반대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에 정부로선 지금 예방 외의 다른 대책을 떠올리기 힘든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각각 통화한데 이어 5일 아소 다로 일본 외상과 통화를 가졌다.

또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3일 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각각 전화협의를 했다.

아울러 정부는 4일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 자제를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낸 다음 날인 7일 역시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안보리 조치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 뿐 아니라 여러 직.간접 대북 채널을 통해 북한에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핵실험 계획을 포기하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 조건없이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 24시간 대비 태세…북 진의 분석도 계속 = 정부는 현재 북한이 핵실험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시시각각 북측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다.

특히 현지시간 6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 계획 포기를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면서 북한을 압박한 터에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과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어 정부는 한시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핵실험 임박설은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6일 불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에릭 에델먼 미국 국방부 차관은 미국 시간 5일 가진 회동에서 북한이 이번 주말 첫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리 국방부 당국자들은 8일 "북한 핵실험 의심지역에 대한 감시에 집중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특이한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지만 미사일 발사와 달리 은폐가 용이한 핵실험의 특성상 사전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핵실험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통일부는 연휴기간 수시로 간부 회의 및 실무자회의를 갖고 핵실험 계획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도 `위기조치반'을 가동하며 북한의 동향을 수시로 관찰했다. 윤광웅 국방장관과 이상희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연휴기간 거의 매일 출근, 북한의 핵실험 동향과 관련한 각종 정보 상황을 보고받았다.

합참은 또 4일부터 전군에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상희 합참의장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수시로 통화하며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이 북핵해결을 위한 외교노력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한 `협상카드' 차원에서 핵실험 선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핵실험을 한다는 결정 하에 선전포고를 한 것인지에 대해 분석작업을 계속중이다.

핵실험 계획을 발표한 배경이 우리 정부가 준비 중인 포괄적 접근방안의 향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발표한 것이 포괄적 접근방안에 금융제재 해법 등과 관련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안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노림수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있다. 이럴 경우 포괄적 접근방안을 추진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보다 강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이 6자회담과 회담 재개를 위한 포괄적 접근방안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계없이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 사실을 공식화하는 편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실험을 강행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이기에 포괄적 접근방안은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핵실험이 감행될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대북 압박이 전개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외교적 해법이 통할 분위기가 조성되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 둔 채 외교경로를 통해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의 9일 중국 방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천 본부장은 중국이 파악한 북한의 진의를 청취하는 한편 사태의 해법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 연쇄 정상회담…대북 설득방안 모색 = 이처럼 엄중한 상황 속에 8일 중.일 정상회담과 9일 한일 정상회담, 13일 한중 정상회담 등 한.중.일 3국 정상의 연쇄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저지가 주된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연쇄회담에서 3국 정상들은 핵실험 포기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채택하는 한편 핵실험시 대응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연쇄 정상회담에서 3국이 북핵문제 해결의 방법론과 관련해 그간 노출해온 인식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의 대응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특히 이번 연쇄회동 후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에 지렛대를 가진 나라로 평가받는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 지가 향후 전개될 국면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위기 해결의 열쇠를 쥔 미국과 한국.중국 간 외교라인의 접촉도 수면 위, 아래에서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북한의 핵실험 선언이 북미 양자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미국을 향한 것이라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가능한 외교채널을 동원, 미국이 사태의 외교적 해결에 힘을 쏟게끔 유도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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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형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