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화교류 ‘성큼’…정치·외교는 ‘제자리걸음’

이명박 대통령(오른쪽)이 25일 국빈 방문 중인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위한 만찬행사장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한-중 정상회담

대북정책도 아직 미묘한 긴장…공동인식 못끌어내
후진타오 “남북이 화해협력 유지하기 희망한다”

한-중 공동성명 주요 내용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위한 실천적 내용을 만든다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표현되는 양국관계 격상이라는 ‘틀’을 세웠다면 이번 회담에선 분야별로 내용을 채우고자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인적·문화교류 등에서 이런저런 합의들이 이뤄진 것과 달리, 정작 정상회담의 주된 의제인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진전이 나타나지 않았다.

■ 정치·외교 이날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과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양국 정부가 아직도 대북정책에서 공동 인식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명은 “한국 쪽은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통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뜻을 표명했다. 중국 쪽은 남북한이 화해·협력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재천명했다”고 밝혔다. 양쪽 의견을 나란히 적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애초의 ‘비핵·개방·3000 구상’을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북한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중국 쪽으로선 여전히 흔쾌히 지지를 보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양국의 미묘한 긴장은 6자 회담과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와 관련한 깊은 논의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동성명은 대북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6자 회담 틀 내에서의 협의와 협력 강화”라는 등의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통령은 “6자 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해 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공동성명에는 없는 ‘비핵화’를 언급했다. 반면에 후 주석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 전체 국민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원론적 태도를 강조하는 등 정상 간에 강조점이 달랐다.

양국은 이 밖에 △고위층 교류 강화 △국방당국간 고위급 상호방문 활성화 △올해 안에 외교부간 제1차 고위급 전략대화 개최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중국과 일본이 격년 단위로 정상간 상호방문에 합의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밀도가 떨어진다.

정치·외교 분야에서 진전이 적은 것은 최근 썩 원활하지 않은 한-중 관계를 반영한 측면이 있는 듯하다. 중국 쪽은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방중 당시 한-미 동맹 문제 등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비친 바 있다.

■ 경제·인적·문화교류 양국은 2천억달러 무역액 달성 시기를 애초의 2012년에서 2010년으로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중 교역액은 1450억달러였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불만을 계속 피력해 왔다.

양국은 또 △에너지절약 협력 △한-중 무역투자정보망 협력 △첨단기술 협력 △사막화 방지 과학기술 협력 등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환경, 에너지, 통신, 금융, 물류, 전자정보 등에서 한국의 기술지원과 중국의 협력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 밖에 수출입 수산물 검역 강화를 공동성명에 채택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중국이 2020년까지 원전 40기 건설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한국은 40여년간 중단 없이 원전을 건설해 옴으로써 핵심 기자재와 원전 운용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인적 교류 확대를 특히 강조했다. 이는 최근 올림픽을 계기로 고조되고 있는 ‘혐한류’ 등 중국의 반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특히 젊은층의 교류 확대가 절실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내년부터 100명의 한국 청소년을 중국에 초청하기로 하는 등 청소년 상호방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한 것도 이와 관련돼 있다.

권태호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