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중당 윤종오(54·울산 북구)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의원...
‘차떼기 대선자금’ 사건 뒤 2006년 폐지된 정당 후원회가 올해 11년 만에 부활돼 50억원까지 모금이 가능해졌지만 각 당의 곳간 사정은 녹록지 않다. 정의당은 정당 후원회 부활에 가장 큰 기대를 걸었다.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 정당 후원회를 통해 매년 수십억원을 모금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후원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8일 오후부터 3.5일간 연차휴가를 쓰고, 22일 업무에 복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아침에 임 실장 주재 현안점검회의에서 다른 현안점검 안건을 모두 접고 어제 있었던 제천 화재사건과 관련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현안점검회...
국방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의 인터넷 ‘댓글 공작’을 통한 정치개입 의혹으르 조사 중인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이하 티에프)의 활동을 3개월 연장했다. 국방부는 22일 자료를 내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TF의 추가적인 조사 활동이 필요해 당초 올...
국방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의 이른바 '댓글 공작' 의혹을 조사 중인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이하 TF)의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2일 "TF의 추가적인 조사 활동이 필요해 당초 올해 12월 29일 종료 예정이었던 TF 활동을 내년 3월 31일까지...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법조비리, 20대 총선 관련 사건까지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들의 대법원 판결이 22일 무더기로 나온다. 내년 1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퇴임을 앞두고 대법원이 중요 사건들을 서둘러 처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제1야당 대표와 전직 국무총리, 여야 국회의원 5명, 지자체장까지 정...
![[디스팩트] 문 대통령 중국 방문, ‘홀대론’은 타당한가](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7/1222/00500689_20171222.JPG "[디스팩트] 문 대통령 중국 방문, ‘홀대론’은 타당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