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와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지난달 공동으로 실시한 개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지방분권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67.7%가 찬성, 25%가 반대했다. 찬성 비율은 수도권인 서울(60.2%), 경기·인천(66.8%)에 견줘 광주·호남(76.3%), 대구·경북(72.4%), 부산·울산·...
정치·헌법학자 등은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개헌 여론조사에 회의적이다. 용어가 워낙 추상적인데다 동일한 정부형태라도 나라별로 권력 배분과 작동 방식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이다. 개헌 논의에 등장하는 권력구조는 크게 3가지다. 대통령중심제는 지금처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되, 대...
2017년 1월5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2월6일까지 총 23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한 국회 개헌특위에서 최대 쟁점은 4년 중임 대통령제와 혼합정부제로 나뉘는 ‘정부 형태’였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막기 위해 분권과 협치가 가능하도록 정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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