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측근도 “한-미 FTA 졸속추진 마시오”

청와대 오찬서 쓴소리
교육·의료서비스 공공성 취약 부유층만 혜택
“위험 요인 검토해야”…노대통령은 관철 의지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경북대 교수)과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졸속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의 면전에서 ‘쓴소리’를 했다. 이들은 2003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등을 거치며 참여정부 임기 전반기 정책방향에 대해 노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던 인사들이다. 그런 측근 핵심 인사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기 체결에 무게를 싣고 있는 대통령과 다른 소리를 낸 셈이다.

노 대통령과 이 전 위원장 등은 참여정부 출범 3돌이던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3시간 동안 점심을 같이 들며 지난 3년의 회고와 앞으로의 국정방향 등에 관해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분위기는 무척 화기애애했으나, 유독 한-미 자유무역협정 문제을 두고는 견해차가 날카롭게 갈렸다고 한다. 이날 모임에는 이창동 전 문화부 장관, 영화배우 문성근씨, 안희정씨 등도 참석했다.

청와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따면, 이정우 전 위원장은 “교육·의료 등 서비스 시장이 현 상태에서 그냥 개방될 경우 국가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평소 소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들이 아직 취약한 상태에서 그대로 개방될 경우 일부 부유층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렇게 되면 국민적 동의를 받기도 어렵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이 전 위원장의 우려다.

정태인 전 비서관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졸속 추진은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심각성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 시장 문제가 훨씬 크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일부 부품산업에 타격을 주는 데 그치겠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이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이야기다.

이날 모임에서는 정부의 준비나 연구가 충분치 않고, 관련 부처나 국책연구소들이 협정 체결의 긍정적 효과만 지나치게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또 관련 부처들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준비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미리 협상시한을 정해놓는 것은 위험하다는 고언도 나왔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태도는 단호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협정이 체결되면 경쟁력이 뒤떨어진 교육·의료·법률·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기술 이전, 고용 창출과 함께 일본·중국 등에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남은 임기 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로 삼겠다며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정우 전 위원장은 이날 모임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사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