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논의 본격화

국회 정보위 토론 시작…임종인안·정형근안 등 검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개혁소위원회’가 26일 국정원 개혁 방안을 놓고 토론을 시작했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과 정의용·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 한나라당의 정형근·공성진 의원이 참가했다.

소위에 속한 열린우리당 의원 3명은 국정원 개혁 방안(이하 ‘임종인안’)을 마련해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수사권 폐지 △정치활동 관여를 위한 정보수집 금지 △국회의 감독기능 강화 △정보·보안 업무 기획·조정 권한 축소(타 행정부처 정책 관여 배제) 등이다. 당론은 아직 아니고, 의원들이 만든 일종의 ‘임시안’이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도적으로 크게 개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탓인지, 여전히 미적대고 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여유를 갖고 검토해 보자”며 부정적인 태도라고 임종인 의원이 전했다. 열린우리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인 최재천 의원은 이달 말까지 열린우리당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종인안’의 핵심은 수사권 폐지다. 임 의원 등은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고문, 사건조작으로 인한 인권침해, 권력남용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밀성과 비밀성을 본질로 하는 정보기관 업무의 특성상, 기본권을 모두 지키면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가운데 조성태 의원을 제외한 신기남·장영달·정의용·임종인·최재천 의원 5명이 수사권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당연직 정보위원인 김한길 원내대표는 유보적이다.

임종인안은 또, 국내정치 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기 위해, 법 제3조 제1항에 “정치활동 관여를 위한 정보수집 금지”를 단서조항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답변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정보위원장 및 간사에게는 보고를 의무화했다.

그렇지만, 국정원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세 의원도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임종인 의원은 총리 직속의 국내보안청과 대통령 직속 해외정보처로 조직 자체를 분리할 것을 주장했으나, 정의용 의원은 반대했고, 최재천 의원은 “단계적으로 추진하자”고 이의를 제기했다. ‘기능별 재편’을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정형근안’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선진화 정책운동’등이 제출한 국정원 개혁안도 검토했다. 국정원은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임종인 의원은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인 8월까지는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다음 국정원 개혁소위원회는 6월8일 열린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