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새판 대비…개헌론으로 ‘군불때기’

임채정 의장 개헌기구구성 제안 민주당 맞장구
실현 가능성 낮지만 논의 자체가 정계개편 불씨

임채정 국회의장이 취임 첫마디로 운을 뗀 개헌론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현 정권에서 어떤 개헌논의도 하지 않겠다”고 찬물을 끼얹었으나, 21일 민주당이 다시 기름을 부었다.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임 의장이 전날 꺼낸 ‘국회 개헌 연구기구 구성’ 제안에 맞장구를 쳤다.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나라당의 개헌논의 봉쇄는 옳지 않다”며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제안했다.

물론, 한나라당이 ‘개헌논의 불가’라는 빗장을 풀지 않는 한 개헌을 성사시키기란 불가능하다. 최근 모든 선거에서 연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선 판이 흔들릴 수 있는 개헌론이 달가울 리 없다. 축구에 비유하자면, 크게 이기고 있고 경기종료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굳이 경기규칙을 새롭게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 현 정권에서 개헌은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다.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손대려면 각 당의 대선후보 경선 이전인 내년 3~4월까지는 끝이 나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여권은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최악의 약세장세에서 개헌이라는 버거운 문제를 끌고갈 힘도 없다.

그런데도 왜 개헌론은 끊임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일까?

1차적으론 실현 가능성 여부와 별개로, 논의 자체가 갖는 정치적 함의가 적지 않다는 게 핵심 이유로 보인다. 워낙 민감하고 중대한 문제여서, 개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정치지형 재편의 계기로 작용했던 선례가 대표적이다. 3당합당이나 ‘디제이피 연합’ 등 역대 주요 정계개편은 모두 개헌을 명분으로 이뤄졌다.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에서는 현재의 정치지형을 유지한 채 내년 대선을 치르기는 어렵다는 사실상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언제,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몰라도 판이 흔들리고 다시 짜여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개헌론은 여기에 대비하려는 장기 포석의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연합전선을 구축해 공세를 펼치고 한나라당이 방어에 골몰하는 모양새로 개헌론이 전개되는 것도 이런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민주당과 고건 전 국무총리는 권력구조 개헌이 어려우면 일단 임기문제라도 손을 대자고 주장한다. 고 전 총리는 5·31 지방선거 직후 “대통령 임기(5년)와 국회의원 임기(4년)가 엇갈려 해마다 선거를 치르는 등 국력의 낭비가 심각하다”며, 4년중임 대통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낙연 원내대표도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부담스럽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문제라도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그렇지만 임기문제는 권력구조와 직결돼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문제를 단임·중임제 논의와 떼어놓고 논의할 수 없는 탓이다.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은 “임기문제에 한정해 개헌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순식간에 권력구조 문제로 불이 옮겨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선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개헌론이 줄기차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