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연설] “진보세력，개방에 대한 생각 바꿔야”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특별연설을 하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민생문제 풀지못한 책임 있지만 만든 책임은 없어

언론，시민 위에 군림…부동산 한번에 못잡아 미안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밤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새해 연설에서 민생 문제의 구조적 해법으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하며 “국민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나누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정책을 과감하게 펼치는 ‘함께 가는 경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진보·개혁 세력이 정치적·사회적으로 주도 세력이 되기 위해선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에프티에이(FTA·한-미 자유무역협정)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며, 먹고사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진보세력이 확실하게 생각을 잘해야 한다. 개방을 반대하고는 한국이 세계 역사의 대세를 따라갈 수 없고, 주도적 역할도 할 수가 없다. 한국이 주류가 돼서 미래를 짊어지고 떠맡아 보고 싶다면 개방 문제에 대해 생각을 바꿔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한시간 남짓 이어진 연설의 대부분을 참여정부가 이룬 성과와 업적을 소개하는 데 집중하면서 때론 비판을 강하게 반박했다.

“민생문제, 만든 책임은 없다”

노 대통령은 연설 초반 민생 문제를 화두로 끄집어냈다. 그는 먼저, “민생이라는 말은 나에게 송곳이다. 목의 가시 같은 말이다. 지난 4년간 나의 가슴을 아프게 찌르고, (지금도)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많은 서민들이 나를 서민을 위해 일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가슴아픈 일이고 면목도 없다”며 자괴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참여정부가 민생 문제에 책임 있다. 그러나 민생 문제를 풀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초래한 책임을 참여정부가 몽땅 다 짊어질 순 없다. (민생 문제를) 만든 책임은 없다”며 “참여정부의 민생 문제는 문민정부 시절에 생긴 것을 물려받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국민들이 당신 책임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외환위기 초래한 사람들이 민생 파탄 얘기하며 책임지라고 하니까 저로서는 조금 불만이다. 승복하기가 어렵다. 적반하장이다. 대책이나 내놓으시면 열심히 실행은 하겠다”고 반격했다.

“경제운용 원칙 지켰다”

노 대통령은 ‘경제위기론’을 거론하며 참여정부를 ‘아마추어 정부’라고 비판하는 논리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기의 활력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경제이론이 허용하는 모든 경기 부양책을 다 동원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후유증이 우려되는 ‘무리한 경기부양’은 하지 않았고, 경기정책에 원칙을 지켰다. 그로 말미암아 저항도 많았고, 야유도 많이 받았다. 경제위기론을 들먹이며 아마추어 정부라고 했지만, 나는 버티어 냈다. (다음 정부에) 후유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 그 결과는 다음 정부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이번엔 반드시 잡힌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 “죄송하다. 올라서 미안하고, 국민들 혼란스럽게 하고, 한번에 잡지를 못해서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이번에는 반드시 잡힌다. 부동산 대책 중에 채택하지 못했던 모든 강력한 대책을 채택했다”며 “민간공급이 위축되는 만큼 다 짓겠다. 계획 세우고 있다. 국민 임대주택을 매년 9만호씩 건립해 왔는데, 앞으로 35만호씩 짓도로 계획 세우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을 주택문제가 아니라 주거복지 정책으로 넘어가도 되겠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채택하고 싶은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효과 없다고, 계속 흔드니까 아무도 안 믿고 집을 사면서 집값이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더 센 정책이 나오고, 결국 부동산을 신문들이 흔들지 않았으면 집값 안 올랐으며, 그러면 더 강력한 정책 안 나왔을텐데, 흔들어 버리니까 더 센 정책이 나오고, 스스로의 손발을 묶어버린 결과가 됐다. 자승자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작은 정부, 한국에 맞지 않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성장과 분배를 둘로 나누는 사고는 낡은 생각이다. 사회지출과 복지지출은 소비적 지출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일부 야당과 언론은 성장과 복지를 별개의 가치로 전제하고 참여정부의 사회정책·복지정책을 좌파 정책이라고 비난을 퍼붓는다고 역공을 폈다. 그는 “작은 정부론은 과거 서구의 여러 나라에 해당되는 얘기지 한국에는 맞지 않는 이론”이라며 “복지 지출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 봉쇄는 ‘부자 몸조심’”

노 대통령은 “아무 논리도, 근거도 없이 그저 정략이라 개헌이 안 된다며 함구령까지 내렸다. 정략적인 계산으로 논의조차 봉쇄하는 것은 공당이 할일이 아니다. 국민 지지가 높으니 오만해진 것이다. 부자 몸조심하는 모양이다”라며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또 “꾸벅꾸벅 따라만 가는 것은 국회의원이 할 도리가 아니다.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을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언론 문제에서 “참여정부는 언론의 특권과 횡포에 대항하고 있다. 국민이 피곤하니 그만두라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어떤 특권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정신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군사독재가 무너진 이후에는 언론이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해 시민과 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제를 뒤로 넘기지 않겠다”

노 대통령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남은 1년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라고 조언하고 있지만, 나는 남은 1년의 상황을 바꿀 만한 무슨 전략을 갖고 있지 않고, 무슨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도 않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나의 관심은 성공한 대통령이나 역사의 평가가 아니라, 남은 기간 맡은바 책임을 다 하는 것”이라며 “이 시대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국가적 과제를 뒤로 넘기지는 않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신승근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