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법안 부결 관련 … 노대통령 즉답 안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부결 책임을 지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은 “유 장관이 이날 저녁 노 대통령과 비공식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의 수용 여부에 대해 가타부타 즉답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의 사의 표명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주도한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부결시키고, 기초노령연금법은 통과시켰다. 정부에선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되면 재원 마련이 어려워 기초노령연금법을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부결에 유 장관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강한 거부가 상당히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강했다. 여권의 한 인사는 “한 총리의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 건의를 유 장관은 사퇴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장관의 사의 표명은 범여권의 통합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신당모임’의 한 인사는 “유 장관이 (정치권에) 복귀하면 열린우리당내 친노 그룹의 구심점으로 작용하면서 범여권의 통합 논의는 더 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승근 기사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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