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TV토론 쟁점별 입장차

■ 대북정책·외교분야
이명박·이회창 “햇볕정책 10년 성과없어”
정동영·문국현·이인제 “대북 포용정책 이어가야”
권영길 “한-미 관계 재조정” 강조

북핵문제 해법 등 대북정책을 놓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해법을 앞세운 반면, 다른 후보들은 대체로 대북 포용정책 계승을 공언하며 입장 차를 확연히 드러냈다.

이명박 후보는 북핵 폐기 전에라도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할 수 있다면서도, “인도적으로 이산가족 문제, 납북자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말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펼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햇볕정책 10년 동안에 북한 주민들을 따뜻하게 만들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남북 협상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라고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이회창 후보는 기조연설에서부터 “북한이 핵보유국 행세를 하고, 한-미 관계는 나빠졌다”는 점을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로 내세우며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상호주의는 가장 중요하다”며 “돈을 주면 북핵문제 해결된다는 말은 정신 나간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회창·이명박 후보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방한계선(NLL)은 영토선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생각을 피력했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교류 성과를 내세우며, 대북정책과 한-미 관계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 적임자라고 강조하면서 강경한 대북정책이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둘을 싸잡아 비판하고, 대북 적대정책을 펴다 퇴장한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자)에 이들을 빗댔다.

정동영·이회창 후보는 이명박 후보가 북핵과 남북 정상회담을 두고 입장을 자주 바꿨다며 협공에 나서기도 했다. 이회창 후보는 “무늬만 보수이고,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라며 이명박 후보를 ‘가짜 보수’로 몰아붙였다. 정 후보는 “뒷거래 외교 통해서 부시 면담 추진하다가 나라 망신 시킨 것 가지고 어떻게 외교하겠냐. 김정일 위원장을 매도해 놓고 어떻게 대화하겠냐”며 이명박 후보를 비판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조속한 북-미 수교를 통한 “북핵문제와 북-미 관계의 일괄 타결”을 강조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를 깨뜨릴 수 있다”며 한-미 동맹에 대한 부정적인 뜻을 밝히고, 남북의 자주적 평화정착 노력에 무게를 뒀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햇볕정책은 필연적인 일”이라며 김대중 정부 이래의 기조를 계승할 뜻을 비쳤지만,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본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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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K 의혹’ 공방
정동영 “국민의 검찰이 이후보 품에 안겨
이명박 “범죄자 말 믿고 검찰 말 못믿나

6일 열린 대선 후보 방송토론에서는 전날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비비케이(BBK) 관련 의혹을 놓고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후보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이 후보는 기조연설에서 “어제 검찰 조사 결과에 의해 모든 것이 밝혀졌지만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친 것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정권교체 해서 대통령이 되면 국민 여러분을 편안히 모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며 여유를 보였다.

그러나 정동영 후보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탈세, 위장, 각종 거짓말 의혹에 휩싸여 있는 후보와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전 토론을 한다는 것이 창피하다”며 주제와 다소 동떨어진 비비케이 사건 문제를 토론에 끌어들였다. 이어 정 후보는 “미국 같으면 비비케이 말고도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갖고도 이명박 후보는 오늘 방송 토론 자리에 앉을 수 없다”고 이 후보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정 후보는 이어 “대통령의 신뢰 등급이 그 나라의 신용등급”이라며 “어제 검찰은 이명박 후보를 세탁해주려 했는지 모르지만 이 후보가 부패한 후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도 맞받았다. 이 후보는 “원래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인데 정동영 후보는 전쟁을 하러 나온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 후보는 “정 후보는 범죄자 얘기를 믿고 검찰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며 “그 검찰은 정동영, 노무현 정권이 임명한 사람들”이라며 “혹시 북조선 검찰이 와서 조사했다면 믿겠냐. 대한민국의 검찰을 믿는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이후에도 발언 순서가 돌아올 때마다 주제와 관계없이 비비케이 문제를 거론하며 이 후보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정 후보는 “이 후보는 범죄자와 동업하지 않았냐. 나라 미래를 위해 한 건가, 사리사욕을 위해 한 건가. 알고 동업했나, 나중에 알았나. 답변해야 한다”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 정 후보는 “이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냈는데, 그걸 악용해서 검찰이 이 후보 품에 안겼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정 후보의 공격이 계속되자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대한민국 검찰이 이명박 후보 대변인 되고, 경호실장 된 거 맞다”며 거든 뒤 “국민들이 다 아시니까 그만 하자”며 만류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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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및 현안 분야
권력구조 개편 여부 입장 제각각
정동영·문국현 ‘4년 중임’ 이회창 ‘강소국 연방제’…이명박은 신중론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신중론’을 편 데 반해 다른 후보들은 구체적 방안을 내놓았다. 후보들은 대체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내각제 등으로 엇갈렸다.

이명박 후보는 “권력 구조를 바꾸는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국민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그는 “헌법 개정을 한다면 권력구조뿐 아니라 여성·기본권·환경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상식”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 후보는 “헌법에 ‘국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못박아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강소국 연방제’를 헌법 개정의 큰 그림으로 제안했다. 이 후보는 “중앙정부는 외교·국방 등을 맡고, 5∼6개 권역으로 나뉜 지방 정부엔 행정권·입법·사법·경찰·조세권을 모두 넘기겠다”고 말했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내각제와 비슷한 분권형 대통령을 주장했고,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토지 공개념,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개정 헌법에 담자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손수제작영상물(유시시) 질문 시간에는 ‘대통령이 됐을 때 국민이 국외에서 피랍되는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냐’는 물음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필요하다면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무력으로라도 (동포들을) 빼올 수 있는 힘을 기르겠다”고 말했고, 이명박 후보는 “대부분의 피랍은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것이므로,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테러리스트에 대한) 특수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