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논란 뒷짐진 청와대 직무유기”

‘열람·공개요구안’ 반대
하태경·박지원 의원 등
박대통령 결자해지 요구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공개 요구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공개에 대한 위법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청와대가 이런 혼란을 방조하지 말고 정리해야 한다는 주문이 여야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4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나와, 대화록 논란과 무관하다는 청와대의 태도에 대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화록 내용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만이 논쟁을 끝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엔엘엘(NLL·북방한계선) 포기 약속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정부가 유권해석을 해줘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이 엔엘엘 포기를 북한에 약속했다고 현 정부가 판단한다면, 북한에 우린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선언하고, 포기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도 북한이 약속했다고 거짓말을 하면 북한을 규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일 ‘열람·공개 요구안’에 반대하며 국회 표결에 불참했다.

요구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지난 대선 기간의 국정원 댓글 사건을 덮으려고 대화록 문건을 국정원이 공개한 불법적인 책임을 (청와대가)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묻고 해임시켜야만 야당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그런 뒤에 여야 최소 인원이 비공개를 전제로 대화록을 열람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고 청와대의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번 사태 본질은 국정원이 대화록을 공개한 불법성, 대선 기간에 대화록을 유출해 여당이 악용한 의혹이다. 박 대통령이 국가기록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줘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대화록의 제한적 ‘발췌 공개’를 주장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0% 공개는 아닌 것 같다. 국회 입법조사처 문의 결과, 일부분을 메모·발췌해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뿌리는 정도가 면책특권의 허용 범위라고 생각한다”며 “대화록 열람 후 여야 공동으로 보고서를 채택해 엔엘엘 논란에 대한 출구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진 송채경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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