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에 깨끗한 물 확보”↔물흐름 막아 부영양화

멸종위기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흑두루미 등 희귀 철새 도래지인 경북 구미시 해평면 낙동강 해평습지에서 쉬고 있던 기러기 등 겨울철새들이 지난 10월27일 준설 작업에 나선 굴착기 등의 굉음에 놀라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다. 해평습지 인근에선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칠곡보·구미보 등 대형 보 건설과 준설 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구미/이종근 기자 [e-mail]

[4대강 거짓과 진실] 국토부 해명과 재반박②

정부는 크게 두 가지로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4대강에 보 16개를 건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 4대강에 흘러드는 수질을 개선하는 작업이다. <한겨레>는 지난 보도에서 두 번째 사업은 바람직하지만, 첫 번째 사업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하천의 체류일수를 증가시켜 부영양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즉 ‘보 자체는 수질개선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수질논란-정부 해명은]

보 설치 및 저수지 증고를 통해 수계 상류에서 나온 깨끗한 물을 확보하고, 이를 필요할 때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보는 수질 개선 효과가 있다.

낙동강 체류일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보도의 경우도 △하천유량의 변동 △가동보의 운영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수기 유량과 고정보를 전제로 한 예측은 한계가 있다. 4대강 사업 뒤에는 수질이 개선될 것이다.

[진실은]

환경기초시설을 개선하는 두 번째 수질개선대책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전문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남도, 충남도 등도 찬성한다. 이미 2006년 나온 물환경기본계획에서도 이 사업의 청사진이 그려졌다.

정작 수질개선 논란의 핵심은 ‘왜 보를 건설하는가’다. 정부는 깨끗한 물을 보에 가둬 희석시키기 때문에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선례로 소양호, 팔당호, 충주호 등 대형 댐을 예로 들고 있다. 이들 호소의 일부 지점에서는 유입수보다 유출수의 수질이 좋다고 밝혔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2008년 한강·낙동강·금강·섬진강의 9개 댐에서 물을 방류해 하상세척(플러싱)을 시도한 결과, 단기적으로 생화학적산소요구량이 최대 18%, 총인이 최대 19% 개선됐다는 결과도 든다.

하지만 이는 오염원이 적은 상류에 대규모 댐이 있을 때다. 이들 호소의 수심은 4대강보다 훨씬 깊어서 오염물질의 침강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이미 댐이 있는 상태에서 대규모 방류 전과 후를 비교한 수자원공사 실험과 달리 4대강에서는 수질 악화 요인인 16개의 보를 중·하류에 새로 만들고 방류하는 등 조건이 다르다. 더욱이 낙동강의 가동보(수문) 비율은 20%대로 낮아서, 가동보를 열더라도 물 흐름은 정체될 공산이 크다.

보는 물 흐름을 막아 부영양화를 일으킨다. 이는 ‘4대강 마스터플랜’ 작업에 참여한 서동일 충남대 교수(환경공학)가 예측한 결과에서도 볼 수 있다. 갈수기인 1월 낙동강의 체류일수는 현재 48일에서 보 설치 뒤에 170일로 증가한다. 강물이 하류까지 가는데 한 달 보름 걸리던 것이 보가 생기면 여섯 달 가까이 걸린다. 물 흐름이 빠른 여름철을 포함한 연간 체류일수도 보 설치 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다.

보로 인해 부영양화 일수가 늘어난다는 ㄷ건설의 낙동강 32공구 수질예측 결과에 대해서도 정부는 “수질개선대책이 반영되지 않은 채 산출한 것으로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스스로 보의 수질 악화 기능을 인정한 꼴이다. 수질개선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보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비교했으므로, <한겨레>보도처럼 연간 부영양화일수는 20일에서 35일로 15일 늘어난다. 보의 수질개선 효과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가동보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가동보 운영 지침 등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4대강 사업 뒤 체류일수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환경기본계획에서 순차적으로 예정된 수질개선사업 예산을 급히 당겨 쓰고 있다. 보로 인한 수질 악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보 건설과 환경기초시설 설치로 이뤄진 4대강 사업의 수질 정책은 ‘병(보) 주고 약(환경기초시설) 주고’ 정책으로 분석된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