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25일 퇴직 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의 일부 상한액을 조정한 새 고시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현재 400만원인 소액체당금의 한도액이 1000만원으로 오른다. ...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하는 의료급여 환자도 입원비 부담이 크게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비율을 2인실은 60%, 3인실은 70%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저...
서울시가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한 지 46일 만인 25일 강제철거에 나섰다. 시는 이날 "불법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며 "애국당이 사전협의 없이 광장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자진철거 요청 1회, 행정대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