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강화된 처벌을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등 혐의로 정모(4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광산...
자치단체가 신혼부부와 두 자녀 이하 가구에 출산을 장려하는 서한문을 보내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열람 논란을 빚고 있다. 21일 경북 문경시에 따르면 최근 신혼부부 160가구와 두 자녀 이하 350가구 등 모두 510가구에 시장 명의로 출산장려 서한문과 출산·육아 지원 소책자를 우편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저출산...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주한미군에 대한 유류 납품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적발된 한국 정유업체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S-Oil)이 총 1천400억원대의 벌금 등을 내고 민·형사 소송을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두 업체가 입찰 담합과 관련한 형사상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로...
절기상 춘분이자 목요일인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중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정오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는 30∼80㎜, 그 밖의 지역에는 10∼60㎜가량의 비가 내리겠다. 일부 제주도 산지에는 150㎜ 이상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비는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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