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태’ 정부개입 새국면

경북 포항의 포스코 본사를 점거한 채 농성중인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옥상에서 경찰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다. 포항/김정효 기자 [e-mail]

“자진해산뒤 교섭주선”
노조는 “명분부터 달라”

노조·업체·포스코 한발씩 양보해야 파국 막아

포항건설노조원들의 포스코 본사 점거사태가 정부의 개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는 18일 이번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국가경제의 악영향, 불법점거 장기화로 말미암은 공권력 실추, 강제진압에 따른 파장 등을 우려한 끝에 ‘선 자진해산, 후 교섭 주선’을 제시하고 나섰다. 그러나 ‘불법점거’라는 무리수를 둔 노조는 여론 악화로 자진해산 압력을 받고 있지만 “명분 없이 정부의 내용 없는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여서 극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자진해산하면 선처” “해산 명분 달라”=정부는 1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자진해산할 경우 정부가 교섭을 주선하겠다”며 노조원들의 자진해산을 촉구했다. 정부는 천정배 법무, 이용섭 행정자치, 이상수 노동부 장관 공동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본사 점거사태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자진해산할 경우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지경 포항건설노조 위원장은 “파업의 악순환 고리를 진정 끊고 싶은 것은 우리 노동자들”이라며 “정부는 해산을 강요하기 이전에 왜 노동자들이 극한 투쟁을 펼칠 수밖에 없는지를 살피라”고 주장했다.

걸림돌은 뭔가?=건설노조와 사용자인 전문건설업체들은 16일 새벽까지 협상을 했지만 토요일 유급휴무 안건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고, 그 뒤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가 토요 유급휴무제(주5일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건설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인 노동강도와 고용불안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사 발주처인 포스코가 단가 및 공기조정 등의 문제를 양보 또는 허용하지 않는 한, 협상이 진척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사실상 포스코가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포스코가 중재에 적극 나서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포스코는 “사용자가 아니며 불법행동을 한 노조가 먼저 농성을 풀고 철수해야 한다”는 태도다.

돌파구는 없나?=이런 와중에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해 전문건설업체가 진전된 안을 내놓아 사태 해결의 실낱같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문건설업체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농성을 풀면 고용안정을 위해 포스코에 발주량과 시공시기를 조정하는 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도 “그것은 원래 우리의 안”이라고 반겨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결국 강제해산이라는 파국을 막으려면 노조와 전문건설업체, 포스코가 한발짝씩 양보하고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담화를 통해 자진해산을 촉구하기보다는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 건설 일용노동자의 토요 유급휴무제에 대한 분명한 방침을 정해야 할 시점이다.

한편, 포항상공회의소와 포항지역발전협의회, 포항향토청년회 등 포항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포항종합운동장에서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포항 경제살리기 범시민 궐기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도 19일과 25일 포항에서 노동자대회를 열 예정이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포항/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