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가 동시에 학생을 뽑도록 한 법 조항(동시 선발)은 합헌이지만, 자사고 탈락자에게 일반고 ... 2019-04-11 17:48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형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그동안 임신한 ... 2019-04-11 17:31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재 신입생 선발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 2019-04-11 17:12
11일 오후 2시45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선 수십여명의 함성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헌재 앞에 모여든 시민들... 2019-04-11 16:23
“낙태죄 사망. 여성의 몸은 온전히 여성의 것이다!”(@if_dr****) 11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형법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 2019-04-11 15:48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2019-04-11 15:42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들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특조위 보고서’를 작... 2019-04-11 15:40
‘낙태죄가 헌법에 맞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11일 결정은 재판관 아홉 명이 결정 전날까지 논의한 끝에 도출됐다. ... 2019-04-11 15:28
같이 사는 가족 가운데 결핵 환자가 있으면 남은 가족 3명 가운데 1명꼴로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결핵균을 보유하... 2019-04-11 15:23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고 한 달 넘게 검토만 하는 동안 일부 대상자는 징계시... 2019-04-11 15:06
법으로 낙태 행위를 처벌하기 시작한 시기는 일제강점기다. 일본 형법을 조선에 적용해 1912년 시행된 ‘조선형사령’에서는 ... 2019-04-11 14:55
헌법재판소가 낙태하는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국회... 2019-04-11 14:54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퍼뜨린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 2019-04-11 14:47
2015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의 마약 투여 사실을 알고도 불기소 처리해 부실수사 논란을 빚은 수사관 2... 2019-04-11 14:38
숙명여대 총학생회가 5·18 망언과 세월호 유가족 폄훼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비판 성명을 40여일 만에 철회하... 2019-04-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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