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만3천명 받을 혜택 못받아…정부 되레 지원예산 1500억 남겨

기초생활수급자 연도별 추이

[최저생계비로 한 달] 달동네 빈곤리포트

경제위기 등으로 빈곤층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가 대표적 빈곤정책인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2008~2009년 연속해서 제대로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에게 낸 ‘2008~2009년 복지부 결산 보고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가운데 생계급여 1018억500만원, 주거급여 542억1600만원이 남았다. 2008년에도 생계급여 273억4300만원을 다른 곳에 전용하고 172억8500만원은 남겨 총 446억2700만원을 제대로 쓰지 못했고, 주거급여도 146억5900만원을 남겼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유형/상대빈곤율 추이

이처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빈곤층에게 돌아간다. 예컨대 지난해 국회에서 결정된 예산상 기초생활수급자는 163만2000명인데, 결산 결과 실제 수급자는 156만9000명에 그쳤다. 6만3000명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기회를 잃은 셈이다. 경제위기 여파가 심했던 2008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153만명으로 2007년보다 2만명이 줄어드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빈곤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상대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은 2006년 14.4%, 2007년 14.8%, 2008년 15.0%, 2009년 15.2%로 높아지고 있다. 상대빈곤율이란 소득이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수준별로 나란히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한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의 50%를 밑도는 가구 비율을 뜻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율도 2004년 9.6%에서 2008년 11.4%로 높아졌다. 최영희 의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한데도 빈곤층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은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며 “복지전달체계 점검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