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선동 공무원 1명이 515명 담당…“빈곤층 직접발굴 사실상 불가능”

국가별 복지담당 공무원수 비교

[최저생계비로 한 달] 달동네 빈곤리포트 ③ 장수마을

장수마을이 위치한 서울 성북구 삼선동의 주민센터(동사무소)에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안아무개씨 1명이다. 안씨가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319세대, 515명이다. 그는 또 센터로 찾아오는 주민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야 하고, 전화 문의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재산 등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아무리 간단히 상담을 해도 30분은 걸린다고 한다.

게다가 안씨는 기초생활수급자 말고도 차상위계층과 자활사업, 자원봉사·새마을·부녀회·적십자 관리까지 맡고 있으며, 명절 때는 이웃돕기 운동도 해야 한다. 주민센터에 쌀이나 물품이 기부되면 주민들에게 배달도 해준다고 했다. 안씨는 “지금 맡고 있는 업무도 벅차, 현장을 돌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직접 찾아내 복지혜택을 주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삼선동에만 1만2000세대가 살고 있다”고 말했다. 빈곤층이 스스로 찾아오지 않으면 복지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부족은 삼선동만의 문제는 아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지난 2006년 9805명, 2007년 1만113명, 2008년 9945명, 지난해 1만334명으로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전국 3464개 읍·면·동 주민센터 중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1명인 곳은 1720곳이고, 아예 한 명도 없는 곳도 48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진국과 견줘도 우리나라 복지공무원은 크게 부족하다. 일본은 지난 2001년 기준으로 복지분야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2134명이었고, 영국(2003년) 337명, 호주(2002) 806명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2008년 기준으로 공무원1명이 주민 4888명을 담당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주민센터 복지인력을 4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으나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행정직 등 다른 업무를 하던 공무원을 복지인력으로 돌리는 방식이라 현장에서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전체 공무원 숫자가 적어 현재도 업무가 빡빡한 만큼, 업무이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정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양적 확대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