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차등 지급…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에 적게 준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낮 서울 종로 탑골공원을 찾은 노인들이 신문을 보거나 생각에 잠긴 채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26일 기초연금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소영 기자 [e-mail]

국민연금 가입 길수록 불리
시민단체·노동계 강력 반발
정부, 내일 최종안 발표키로

* 차등지급 : 10만~20만원

공약 파기 논란을 빚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의 최종안으로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확실시된다. 이 안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데다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에게 불리한 문제점 등을 안고 있어 논란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시민단체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이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을 둬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검토 중이다. 정부안은 국민연금 미가입자 대부분에게는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주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씩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안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적은 구조인데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비해 ‘미래의 노인’인 20~50대 청·장년층에게 불리하다는 점에서 관련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2028년 이후에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65살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현재 화폐가치로 20만원가량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안대로 시행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현재의 청·장년층은 그 절반인 10만원만 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을 약속한 박 대통령의 애초 공약에서 후퇴를 거듭해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대상이 축소된 데 이어, 소득 또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에까지 이르렀고, 결국 국민연금 연계 쪽으로 매듭이 지어지는 분위기다.

이날 정부안이 알려지면서 관련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2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정부안대로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이는 공적 연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초연금 정책이 박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편복지라는 흐름을 거스른다는 비판이다.

연금행동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투쟁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대정부 투쟁 방침을 선언하는 등 26일 정부의 최종 발표를 앞두고 관련 단체의 반발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손준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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