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감시시스템，어떻게 볼건가?

우리말 논술 / 사이버공간과 사생활 보호

통계로 접근하기 / (난이도 = 중등~고1)

2003년 6월 ‘노동자감시근절연대모임’이 의뢰해 한길리서치연구소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조사 대상인 전국 207개 사업장 가운데 근로자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 곳이 89.9%였다. 감시 도구는 CCTV, 전자신분증, 인터넷, 하드디스크 등 첨단 정보화기기 적용 비율이 높은데, 평균 2.57가지 시스템을 중복 적용하고 있었다.

이 조사에는 최근 도입되는 위치추적시스템(GPS:휴대폰추적기)과 생체인식기(지문, 홍채, 정맥 인식기 등)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적용 비율은 더 높을 수 있다. 감시 시스템을 적용하는 이유로 기업 쪽에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문제 발생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30.6%)’였다.

‘생산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경영 혁신(27.4%)’이 그 뒤를 이었다. 홈페이지 게시판 작성이나 이메일 작성 내용까지 기록하는 경우가 18.8%에 이르고, 전화통화 내용을 기록하는 경우도 6.0%에 이르러 직원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의회가 발간한 ‘회사에서의 전자통신 감시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2002.5.29)는 노동자의 사적 활동과 업무활동과의 연관성에 대해 이렇게 명시한다. “사생활에 대한 존중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권리를 어느 정도 포함해야 한다. 나아가 대다수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바깥세상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되므로 ‘사생활’ 개념에서 업무활동을 배제하자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는 업무활동에서 개인적 활동을 명확하게 분리해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봐도 잘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