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득’의 중요성 일깨운 사패산 공사

기존노선과 우회노선 비교 표

우리말 논술 / 37. 공익과 사익의 충돌과 조화

통계로 접근하기 [난이도 = 중2~고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 교통난 완화, 수도권 북부 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착공됐다. 1993~2001년 1단계 공사를 마치고 퇴계원~판교~안양~일산 구간 91㎞가 개통됐으며, 2단계인 일산~퇴계원 사이 36㎞ 공사가 1996~2006년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사패산 터널 공사와 관련해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구간 개통을 반대하는 쪽에서 내세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자연환경 훼손과 소음ㆍ진동ㆍ사찰 철거 등으로 인한 불교 수행환경 훼손 등이다. 터널 공사 반대 쪽에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서울고속도로 등 사업시행자 쪽에서는 기존 설계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사업시행자 쪽에서는 기존 노선, 국립공원 외곽 우회 노선, 의정부 외곽 우회 노선 등 세 개의 노선에 대해 사업비, 산림훼손 면적, 국립공원 통과 구간 등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자료로 반대 쪽에 맞섰다. (위의 표 참조)

합의 주체인 불교계와 서울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쪽은 2002년 노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합의에 들어갔으나 터널 공사 재개에는 이르지 못하고, 2003년 말까지 공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 이듬해 불교계와 환경단체 대표 자격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을 앞세우고, 사업 시행자 쪽을 대표하는 주체로서 건설교통부를 내세워 노선재검토위원회가 결성됐다. 2003년 4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45일간 운영됐던 이 위원회에서는 기존 노선, 국립공원 우회 노선, 의정부 외곽 노선 등에 대한 경제성, 효율성, 환경생태적,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평가하고 합의 절차에 들어갔으나 결국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정부 결정을 유보한 상태로 끝나고 말았다.

정부는 사찰 및 환경단체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찰 숙원사업 지원 등의 방법을 동원하는 동시에 사패산 터널 공사의 필요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에 주력했다. 이에 따라 사패산 터널 공사에 대한 찬성 여론이 형성됐으며, 2003년 12월에는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되기에 이르렀다.

2007년 12월 사패산 터널 완공 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전구간이 완전 개통됐다.